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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6.12
- 수록면
- 93 - 1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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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문제의 소재
2.국정감사권의 한계 일반론
3.정치활동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의 공개
4.규범상호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체계적 해석의 방향
5.현행 정치자금 및 국정감사 관련법의 객관적·체계적 해석의 필요성
6.사례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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