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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8.2
- 수록면
- 84 - 10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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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머리말
二.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 특히 대법원의 관계
三. 사법부형태의 정부형태와의 상관성?
四.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방식에 대한 수정
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해결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六.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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