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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8.4
- 수록면
- 263 - 27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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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一. 문제의 소재
二. 변형결정의 효력 - 설문(1)의 해결
三.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기위한 논리 - 설문(2)의 해결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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