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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8.10
- 수록면
- 203 - 2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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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제정, 공포된 이래로 공익질서 확보와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이라 는 두 목적의 조화를 위해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욕구수렴 및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질서와 간소화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 축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1913년 건축법의 제정에서 1995년의 건축법 제16차 개정까 지의 건축법 변천과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관보”와 국회 “건축법에 의 한 연혁카드”를 중심으로 건축법의 제정배경과 그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건축법 개정방향으로 첫째는 공공성, 안정성 부분 을 제외한 규제완화와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시행한다. 둘째는 누구나 법 령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개정한다. 셋째는 지구상세의 중심의 도 시환경보호와 건물의 안정성 확보라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개정을 한다. 넷째는 건축법 개정시 미래를 생각하는 개정을 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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