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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제14권 제8호
발행연도
1998.8
수록면
137 - 14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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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심의는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과 도시의 미학적, 효율적인 보존의 문제등 과 결합하여 여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이 설계와 시공을 통해 공 학적인 메카니즘으로만 이루어지던 시대에서 이젠 사회적인 책임으로서의 환경 학적인 체계가 바로 이 심의제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다. 건축관련 심의에 대해서는 그간 일부 분야에서 심도있게 분석이 되기도 하고 때로 건축심 의를 통한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여러기관을 통해 연구가 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까지 그 전체적인 틀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그번 논문은 이러한 그동 안의 귀납적인 접근을 통한 분석방법에서 다시금 전체의 틀을 설정하는 입장에 서 연역적인 접근을 통해 그 면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범위는 일단 서울시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관련심의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기위해 거쳐야 하는 심의의 경우를 가장 확장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조사 해본 결과 건축관련심의는 약 13종이었고 이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은 약 7개 심 의기관이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 본 심의제도의 문 제점을 심의 간소화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을 때 법령의 범위와 적용 의 문제,심의절차와 유사심의 중복의 문제, 그리고 심의기간 및 심의의 전문성의 문제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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