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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건축 건축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1995.4
수록면
30 - 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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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명분과 재건축사업이 파생하고 있는 주요한 쟁점들을 [분배적 정의]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확대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기본적 동인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사유화는 [차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주택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늘려준다는 전제에 따른 주택재고의 확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사업은 소형주택의 철거에 따른 저소득층 주택하위시장의 교란과 세입자에 대한 비자발적 이주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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