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김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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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17 - 3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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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은 부대시설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기반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해야 하므로, 부대시설의 기능은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며(종속성의 원칙), 부대시설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구성요소이므로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공성의 원칙).
부대시설이 기반시설과 동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속에 포함되어 같이 설치된다. 부대시설이 사후적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변경절차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대시설에서 운영될 영업에 대한 허가를 규율하는 영업법이 존재하고 당해 영업법이 의제조항을 통해 건설법상의 인허가를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 영업허가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업법상의 허가만을 신청하면서 의제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법상의 허가조항이 시설설치를 위한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도 부대시설의 변경 또는 사후설치는 통상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통해서 진행된다. 부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절차를 통해 설치되건, 또는 영업법상의 허가와 의제조항에 의해 설치되건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청의 판단(및 재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적 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Act) reads that, as long as it is not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 for urban facilities, a facility is prohibited to be constructed in the sites allocated for the project. However, exceptionally permitted to be built is a subsidiary facility which can enhance utilities of the principal facility.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concept of a ‘subsidiary facility’ be strictly interpreted under the context of functional subsidiarity and dependency. When applied in a legal case, the Act should not be read as to grasp the legal standing of an attached facility without considering that of the principal one.
A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project is, in concept, constructed for the performance and usage of the principal one. Hence, its function is to be systematically related to that of the principal facility (the principle of necessity). Such an attached facility should be built and operated on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ims and purpose of the principal on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is also one of the constituents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s, indicating that it should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public needs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When simultaneously constructed with the principal facility, a subsidiary one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urban facility. On the other hand, ex post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should be deemed to be controlled under the modification process of the Act. Still, such construction does not follow the process in a certain exception: If a law exists which regulates the authorization of business to be operated in an attached facility and includes a constructive clause which substitutes the authorization process of the Act, a business operator may discharge its duty by solely submitting its application under the law and utilizing the clause. It has also an option for its duty’s discharge to gain permission for both the modific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and its business operation.
Even though a law includes the constructive clause, in practice, a subsidiary facility isto be altered orconstructed ex post under the authoriza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When authorizing the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exercise analogous, if not identical, level of discretion in conducting the Act to a law which includes the clause.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should be screened under the urban plann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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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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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희 / 2010 / 행정법 II / 박영사

2. [단행본] - 김종보 / 2008 / 건설법의 이해 / 박영사

3. [단행본] - 김철수 / 2009 / 도시공간계획사 / 기문당

4. [단행본] - 김철용 / 2010 / 행정법 II / 박영사

5. [보고서]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1995 / 공동주택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지하공간 설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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