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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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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원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

지도교수
최민섭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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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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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가지 형태로, 도심 내에 산재한 ‘기존’ 혹은 계약에 따른 ‘신축’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임 대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 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중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활용함으로써 재고를 신속히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입 한 주택의 상태가 불량하여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처럼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 점에서, 실제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수요자-공급자 인식비교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을 찾아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종합 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주거만족도를 주택시설, 입지관리적, 사회경제 적 측면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인천도시공사(이하 “iH”) 매입임 대주택 입주가구를 대상으로 구축한 「2022 iH 매입임대주택 주거실태 조사」, 입주민 주거만족도 설문조사 및 공급자 의견조사 자료를 활용 하였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유형으로는 일반가구용 매입임대주택(일반 형, 청년형, 신혼부부Ⅰ·Ⅱ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임대주택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매입임대사업의 기본 취지와 깊이 닿아있는 ‘경제적 요인’이었고, 다음 으로 ‘주택시설 요인’, ‘입지적 요인’, ‘관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순으 로 주거만족도와 정(+) 방향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둘째, 매입임대주택의 편중 지역은 상대적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 담이 커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비해 분산 지역은 거주기간이 늘수록 ‘주택시설 요인’이 가 장 영향력이 높은 대신에 이웃 관계의 상호 회피로 인해 ‘사회적 요인’ 의 영향력이 가장 낮은 특징이 있었다. 셋째, 공모형과 청년·신혼부부형 매입임대주택은 일반형에 비해 수 요 예측 실패와 사업유형 간 전환으로 ‘입지적 요인’ 등이 주거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입주민과 공급자 간 인식을 비교해 보았다. 공급자는 입주민에 비해 ‘주택시설 요인’ 중 주택내부 요인, ‘관리적 요인’ 및 ‘사 회적 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므로 매입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안정 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 택사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주택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주택외부 요인을 개선함으 로써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 주택외부 요인의 하부 변수 는 대부분이 구조적인 한계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사례는 입주민의 관리 하에 악 취 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민원은 해결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인 공공임대주택 수급 조절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편 중 지역을 장기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반적인 공 공임대주택의 수급을 조절·관리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이 장기간 입 주 대기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실태조사와 본 연구모형의 결과에 의하면 입주민들의 교 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더불어 ‘숲세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다. iH 는 거주지역별, 사업유형별, 가구 유형별 등을 기준으로 거주 희망 주 택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매입임대주택 유 형별 매입심사 기준상 생활 편의성 항목에 ‘숲세권’ 추가를 검토하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물량 배분을 결정하거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지역별·사업유형별로 차별적인 공급 전략과 제도 개선 이 요구된다. ‘경제적 요인’과 ‘입지적 요인’에 민감한 편중 지역은 저소 득계층에 교통 편리성과 생활 편의성이 제공되는 입지를 위주로, ‘주택 시설 요인’과 ‘관리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민감한 분산 지역은 임대운영 관리센터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위치로 입지를 선정하는 차별화 전략 이 필요하다. 다음은 사업유형별로, ‘입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영 향을 받지 않는 공모형 매입임대주택은 편중 지역에 매입 물량을 배분 하고, 사업유형 간 전환이 문제가 되는 청년·신혼부부형 매입임대주택 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가구 유형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조사 자 료를 요구하고 검증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 매입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입주민 및 공급자 인식비교, 인천 광역시

목차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ⅷ
논문 개요 ⅸ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 7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9
1.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9
가.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9
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12
2. 주거만족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가. 주거만족도 개념 17
나. 주거만족도 이론 20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23
가. 선행연구 고찰 23
나. 연구의 차별성 27
Ⅲ. 매입임대사업 운영 현황 29
1. 매입임대사업 정책 29
가.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29
나. 법령 등 제도적 기반 32
2. 매입임대주택 운영 현황 37
가. 인천광역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37
나. iH 매입임대주택 세부 현황 38
다. iH 매입임대사업 운영 실태 47
Ⅳ. 연구설계 57
1. 분석의 흐름 · 57
2. 변수의 선정 및 조작적 정의 59
가. 매입임대주택 주거만족도 영향 요인 59
나. 최종변수의 조작적 정의 62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63
가. 연구모형 · 63
나. 연구가설 · 63
4. 조사설계 · 67
가. 설문조사 기준 67
나. 설문지 구성 및 측정 항목 68
다. 분석 방법 70
Ⅴ. 입주민 주거만족도 분석 71
1.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주거실태 71
가. 모집단의 일반적 특성 · 71
나. 모집단의 주거실태 특성 74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특성별 차이 분석 79
가. 표본의 일반적 특성 79
나. 변수별 기술통계 비교 · 81
다. 응답자 특성별 교차분석 및 평균 차이 분석 83
라. 소결 · 102
3. 변수 선정의 타당성 분석 104
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104
나. 상관관계분석 108
4. 연구모형 및 가설의 검증 109
가.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 109
나. 연구가설의 검증 111
다. 분석 결과의 해석 · 113
라. 지역 간 주거만족도 차이 검증 · 116
마. 사업유형 간 주거만족도 차이 검증 119
Ⅵ. 공급자와 입주민 간 인식비교 123
1. 매입임대주택 공급자 의견조사 123
가. 공급자 의견조사의 설계 · 123
나. AHP 분석의 평가 항목 구성 · 125
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자 일반적 특성 · 126
라. 공급자 의견조사 결과 127
2. 공급자와 입주민 간 인식비교 139
Ⅶ. 결론 · 142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2
가. 연구의 요약 142
나. 연구의 시사점 · 14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0
참고문헌 151
ABSTRACT · 158
부록 및 기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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