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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최창호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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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교육시설의 배치각도에 따른 일조량 비교 분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수립,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각종 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심의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중 최근 몇 년 사이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심의가 강화되면서 점점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돌발변수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 시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공사로 인해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한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환경평가 시, 소음·진동, 먼지, 일조, 교통장애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행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계획 건축물의 규모, 위치, 방향성, 이격거리, 형태 등에 따라 일조영향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해당 건축계획과 인접지역 교육시설의 위치별 일조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연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시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의 배치 검토 시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토록 도움을 주거나, 정비구역 내 계획 건축물의 위치를 통해 인접 교육시설의 영향예측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수립,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각종 친환경 인증 등 다양한 심의절차를 거쳐야하며, 그 중 최근 몇 년 사이 교육환경평가 제도의 중요성 부각으로 인해 심의가 강화되면서 점점 정비사업에 제동을 거는 돌발변수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진행 시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있을 경우 공사로 인해 교육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한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환경평가 시, 소음·진동, 먼지, 일조, 교통장애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학교와의 일조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학교의 무리한 요구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현행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로 계획 건축물의 규모, 위치, 방향성, 이격거리, 형태 등에 따라 일조영향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진행 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해당 건축계획과 인접지역 교육시설의 위치별 일조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연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시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의 배치 검토 시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토록 도움을 주거나, 정비구역 내 계획 건축물의 위치를 통해 인접 교육시설의 영향예측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2제2장. 문헌고찰 42.1 일조 및 일조권 정의 42.2 교육환경평가와 일조 52.3 일조 분석 프로그램 7제3장. 입력자료 설정 143.1 입력자료의 특성 14제4장. 시뮬레이션 결과 264.1 분석결과 264.2 추가 분석조건 364.3 결론 51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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