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2
제1절 다중흐름모형 12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12
1) 문제의 흐름 13
2) 정치의 흐름 14
3) 정책의 흐름 14
4) 정책의 창 15
5) 정책선도가 16
2. 수정된 다중흐름모형 17
1) Zahariadis의 다중흐름모형 18
2) Herweg et al.의 다중흐름의 수정모형 20
3) Howlett et al.의 다중흐름의 수정모형 22
4)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검토와 한계 24
제2절 선행연구 26
1.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선도가 관련 선행연구 26
1) 국내 26
2) 국외 32
2. 청년정책 관련 선행연구 41
1) 청년 일자리고용 관련 연구 42
2) 청년 삶 전반의 연구 4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8
제3장 제도적 논의 52
제1절 청년정책의 고찰 52
1. 청년의 정의 52
2. 청년정책의 시기적 변화 58
1) 2000년대: 청년 취업과 고용 정책 중심의 청년정책 58
2) 2010년대: 청년정책의 대상, 정책, 추진체계가 확대된 시기 59
3) 2020년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제도적 확립 63
3. 역대 정부별 청년대책으로 살펴본 청년정책의 변화 64
제2절 청년기본법의 체계와 내용 71
1. 청년기본법안의 발의 및 제정 경과 71
2. 청년기본법의 법률 체계 75
3. 청년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의미 78
제4장 연구설계 85
제1절 분석 체계 85
1. 분석의 틀 85
2. 분석요소 88
1) 문제정치정책프로그램 흐름 및 하위 분석요소 89
2) 정책의 창 및 정책선도가 개념과 하위 분석요소 90
3) 청년기본법 제정과정에서의 분석요소 91
제2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95
1. 문헌 내용 분석 95
2. 심층인터뷰 98
3.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100
제5장 분석결과 102
제1절 1기 청년기본법 합의안 도출 과정 102
1. 문제의 흐름 102
1) 지표의 변화 102
2) 기존 정책의 환류 104
2. 정치의 흐름 106
1) 여론 등 국가적 분위기 106
2) 정당 이념 107
3) 정권 교체 111
4) 압력단체들의 활동 113
3. 정책의 흐름 115
1) 여야 의원들의 청년기본법안 발의 115
2)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할 상정에 따른 법안 심의 보류 116
3)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청년정책대안 제시 118
4. 프로그램 흐름 119
5.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가의 역할과 전략 121
1) 정책의 창 121
2) 청년단체장들의 역할과 전략 123
3) 청년미래 특위 간사 의원들의 역할과 전략 130
6. 1기 정책의 창 개폐 원인 분석 141
제2절 2기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과정 145
1. 문제의 흐름 145
1) 지표의 변화 145
2) 위기의 발생 147
2. 정치의 흐름 147
1) 여론 등 국가적 분위기 147
2) 정당 이념 149
3. 정책의 흐름 151
1) 국회의 청년기본법 심의 지연 및 공청회 개최 151
2)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청년정책 실천적 정책대안 검토 153
4. 프로그램 흐름 155
5. 정책의 창 157
6. 정책선도가의 역할과 전략 163
1) 정당의 청년최고위원들과 청년미래 특위 간사 의원들의 역할과 전략 164
2) 국회 정무위 위원장 및 간사의원들의 역할과 전략 169
3) 청년단체장들의 역할과 전략 170
제3절 소결: 1기와 2기 정책의 창 성공과 실패의 결정 요인 176
제6장 결론 183
1. 연구의 요약 183
2. 연구의 함의 188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193
참고문헌 198
부록 222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