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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희옥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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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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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외교가 ‘공세적’으로 전환했고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다.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외교담론의 인식구조와 담론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주변, 한반도 차원에서의 정책투사와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의도’에 대한 구조결정론의 이론적 편향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정하고 중국의 ‘공세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는 한편 중국외교의 성격을 다시 조망했다. 다시 말해 좀 더 거시적인 시각 속에서 중국외교가 ‘공세적’ 또는 ‘방어적’이라는 단순화된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공세성’은 ‘적극외교’의 변형된 형태라는 것을 밝혔다.
우선,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은 ‘중국의 길’이라는 중국식 ‘보편’을 구축하는 과정에 제기되었고 ‘대안’적 성격을 지닌다. 시진핑 시기에 본격화된 중국식 ‘보편’을 향한 행보는 중국의 세계 인식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근본적으로는 후진타오 시기의 세계와 미국 패권에 대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정치는 이미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중국식 발전방식을 모색하면서 ‘탈 서구중심’적 대안적 세계질서 담론을 생산하고 발신해왔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식 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전략담론도 발전방식, 체제, 제도,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중국의 길’에 대한 자신감이 진화된 것이다. 즉 중국의 적극적 외교담론의 형성과 투사는 21세기 이후 장기적으로 모색되었던 중국 권력집단의 공동인식의 결과이다.
둘째, 중국의 정체성이 ‘대국’에서 ‘강국’으로 변화하면서 중국의 대안적 외교담론에 내재된 타자는 점차 ‘서구’에서 ‘미국’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로부터 ‘현행 국제질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분하는 이중적 국제질서 인식이 형성되고 중국의 대안적 외교담론이 체계화되었다. ‘미국’에 대한 타자화는 주변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났고 ‘주변’외교가 점차 중국 외교의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셋째, 중국의 ‘적극외교’ 담론이 정책으로 투사될 때 적극성과 공세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화 국제화의 일환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창하면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등 적극외교를 전개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는 탈(脫)달러화를 시도하며 반균형 정책을 펼치고 중국식 발전방식, 제도, 담론을 주창하며 미국과 담론경쟁을 본격화했다. 주변지역 특히 아시아 차원에서는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및 안보질서를 구축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중첩지대, 예컨대 댜오위다오(센카쿠), 남중국해 분쟁, 타이완문제 등에서는 원칙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즉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갈등은 중국이 핵심이익의 외연을 넓히면서 자국 이익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슈 개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크다.
넷째,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첩되고 북중, 한미동맹이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중국은 남북중 3자 또는 양자관계보다 미중관계의 하위구조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이 다시 대두되었고 북한과 전방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청중비용(audience cost)을 의식해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외교적이고 수사적 차원에 불과하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재조정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갈등에서 보이듯 한반도 전략자산의 적극적 전개 등 한중 간 ‘전략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에서 자신의 의도를 공세적으로 관철하고자 했다. 다만 ‘사드’ 갈등에서의 학습을 통해 향후 한중 간 경성이슈 갈등에서 중국이 직접 제재보다는 간접제재 또는 완화된 형태로 중국의 의도를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식 ‘보편’을 향한 ‘적극외교’ 담론은 다양한 근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체’보다는 ‘대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중국의 외교담론이 종합국력과 더불어 발전했기 때문에 향후 힘의 분포와 동원의 정치 등의 변수에 따라 ‘대체’담론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닫아 놓을 수는 없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1
1. 중국국제정치이론의 쟁점 9
2. 중국 외교의 성격 논쟁 13
3. 중국 외교성격 전환의 주요쟁점 17
제3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의 틀 23
1. 담론연구 23
2. 분석의 틀 30
3. 논문의 구성 32
제2장 중국 외교담론의 역사적 전개 34
제1절 적극외교 담론의 맹아 35
1. 대국 정체성의 등장 35
2. 사회주의 정체성 강화 38
3. 새로운 세계질서 구상 42
제2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적극외교 담론의 전개 49
1. 미국과 미국패권의 재인식 49
2. ''중국의 길'' 모색 55
3. 담론력 강화와 공공외교 추진 57
제3절 ''적극외교'' 담론의 확산 59
1. 미중관계 재해석과 ''중국이야기''발신 59
2. ''평시(平視)외교''의 전개 70
3. 국내정치 담론과 대외담론의 결합 74
제3장 시진핑 시기 적극외교 담론체계 77
제1절 세계질서와 강대국론 78
1. 강대국 정체성 강화 78
2. 강대국 관계 재조정 82
3. 대안적 국제질서 담론 85
제2절 ''주변관건론''과 지역인식 98
1. ''주변''의 재인식 98
2. 주변 외교의 ''중심화'' 102
3. 지역전략 담론의 제기 106
제4장 적극외교 담론의 정책 투사 109
제1절 글로벌 차원 109
1. 중화 국제화(Sinic globalization) 109
2. 중국형 글로벌 공공재 발신 115
3. 대미 반(反)균형 시도 125
제2절 주변지역 차원 131
1. 회피와 구축전략 131
2. 핵심이익의 확장과 중첩지역 관리 138
제5장 대(對)한반도 전략가치의 재조정 147
제1절 한반도 전략 가치의 재평가 147
1. 중국의 한반도 정책담론 기조 147
2. 한중관계 149
3. 북중관계 151
제2절 북중관계 재정상화 156
1. 포용적 대북정책 추진 157
2. 북중 전통관계의 복원 159
제3절 한중관계의 재조정 163
1. 한중 간 ''전략'' 인식의 차이 164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전개 170
제6장 결론 174
참고문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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