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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상훈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가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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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창출을 통한 혁신활동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식창출 및 혁신성과의 대표 지표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 창출 양상에 보다 실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역들에서 지식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의 추세선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추세선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증감 추세에 대한 공간 분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세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특허권의 경우 서울과 근교지역에서 국소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감소하는 지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상표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특허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식창출활동의 성장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특성별로 성장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의 대리지표인 도시철도역 개수가 상표권 증감 추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던 상표권 특성 상 대중교통 발달이 상표권 증감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변수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표권 성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와 상표권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식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기반제조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권과 상표권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지식기반제조업이 성장하는 지역일수록 특허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상표권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적 특성이 생산활동 중심의 특허권 성장 지역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기업 사업체 수가 많이 집적된 지역일수록 상표권 출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을 창출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지식재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식창출활동 성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식창출활동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연계된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식재산 출원 건수의 추세선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추세선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지식재산 증감 추세에 대한 공간 분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지식재산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장세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종류별로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는데, 특허권의 경우 서울과 근교지역에서 국소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감소하는 지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반면, 상표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특허권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식창출활동의 성장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특성별로 성장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의 대리지표인 도시철도역 개수가 상표권 증감 추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던 상표권 특성 상 대중교통 발달이 상표권 증감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식기반산업 변수 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상표권 성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와 상표권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이 지식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식기반제조업의 증감 추세는 특허권과 상표권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지식기반제조업이 성장하는 지역일수록 특허권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상표권의 성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적 특성이 생산활동 중심의 특허권 성장 지역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기업 사업체 수가 많이 집적된 지역일수록 상표권 출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지식을 창출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지식재산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지식창출활동 성장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식창출활동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연계된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흐름 6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8제1절. 이론적 논의 81.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82.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10제2절. 선행연구 고찰 121.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122. 특허에 관한 선행연구 173.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22제3장.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제1절. 산업재산권 정의 및 현황 241. 산업재산권 정의 24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 현황 28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35제3절. 연구 방법 371.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372. 공간회귀분석 40제4절. 변수 설정 및 측정 방법 431. 종속변수 설정 432. 독립변수 설정 43제4장. 연구결과 49제1절. 지식창출활동의 공간분포패턴 49제2절.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결과 521. 전역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522. 국지적 모란지수 분석결과 53제3절. 공간회귀분석결과 551. 기술통계분석 552. 다중공선성진단 573. 회귀모형 선정 584. 분석결과 61제5장. 결론 66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66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68참고문헌 70부록 78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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