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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상진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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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범죄 대응에 소흘한 면이 있다. 본 논문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로맨스 스캠 범죄의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별 계좌(대포통장) 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겨보니, 은행의 시장점유율 순위와 큰 차이가 있었다. 로맨스 스캠 범죄에 이용된 메신저의 경우 특정한 메신저가 범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피해자를 속일 때 사용하는 가짜 범죄사이트는 동일한 가짜 범죄사이트로 여러 명을 속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로맨스 스캠 피해자 연령대, 로맨스 스캠 범죄의 시작점인 데이팅 앱 사이트 이용 빈도수 등 통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요소가 계좌(대포통장), 사칭 계정, 가짜 범죄사이트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로맨스 스캠 수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로맨스 스캠 범죄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요소가 계좌(대포통장), 사칭 계정, 가짜 범죄사이트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초록 ⅰAbstract ⅱ목차 ⅳ표 목차 ⅵ그림 목차 ⅶ1. 서론 12. 로맨스 스캠 현황 32.1 로맨스 스캠 피해자 성별 및 연령 32.2 로맨스 스캠 수법 42.2.1 비용대납형 로맨스 스캠 42.2.2 코인투자형 로맨스 스캠 62.2.3 환전사기형 로맨스 스캠 82.2.4 로맨스 스캠 수법별 통계 102.3 로맨스 스캠 범죄 발생 사이트 및 연락 수단 112.4 로맨스 스캠 피해 원인 132.5 로맨스 스캠 범행이용 계좌 142.6 로맨스 스캠 피해액 192.7 환전사기 유형에서 범행이용 가짜 범죄사이트 현황 203. 로맨스 스캠 대응 방안 233.1 범행에 이용된 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조치 233.1.1 지급정지 강화 243.1.2 계좌 이체 시 주의 안내 및 사기 이력 자동 조회 시스템 확대 253.1.3 금융회사 자정능력 지원 273.1.4 금융보안원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 지원 313.2 범행 이용 사칭 계정 대응 방안 323.2.1 데이팅 앱 운영 사업자 범행 방지 의무 부과 323.2.2 국제공조 강화 333.3 가짜 범죄사이트 대응 방안 353.3.1 카카오와 협력 대응 강화 363.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력 대응 강화 373.4 기타 로맨스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 393.4.1 로맨스 스캠 범죄유형 공식화 403.4.2 맞춤형 홍보 403.4.3 로맨스 스캠 신고 이력 확인 시스템 구축 414. 결론 43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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