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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병근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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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정책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의 경쟁
력을 제고시키고 생산과정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등의 ‘기술혁신’을 유인
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구매조
건부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수혜기업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부가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성과에 대하여 증거
기반의 관점에서 분석 기간을 세분하여 비교분석하고 DID분석(ATE)을
통하여 정부R&D 지원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PSM-DID방법과 더불어 통합회귀 분석(Pooled-OLS) 및 임의효과 분
석(RE-GLS)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시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정부 R&D 지원이 아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 변수를 확
인하였다.
PSM-DID방법과 통합회귀 분석(Pooled-OLS) 및 임의효과 분석
(RE-GLS)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한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및
투입 부가적 성과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물인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는 일정한 시차, 즉 지연효과(lagged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이 단기성과 창출에 집
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며, 고용 창출이 형식적·명목적 실적만을 갖추기보단 고용의 질적 정보
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R&D 정책지원이 고용의 질적 성장을 통한 중소기
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
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부가성(additionality) 효
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단순
비용지출로만 바라보던 마케팅 비용을 투입 부가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지원 효과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와 지식을 심화시켰다. 즉 마케팅 비용을 투자지출 관점에
서 새로이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타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지원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세부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
하였다는 점, 정부 R&D 지원 과정 및 지원 후 환경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력을 제고시키고 생산과정 혁신이나 신제품 개발 등의 ‘기술혁신’을 유인
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구매조
건부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수혜기업에게 경제적, 사회적 및
부가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다양한 성과에 대하여 증거
기반의 관점에서 분석 기간을 세분하여 비교분석하고 DID분석(ATE)을
통하여 정부R&D 지원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PSM-DID방법과 더불어 통합회귀 분석(Pooled-OLS) 및 임의효과 분
석(RE-GLS)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시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정부 R&D 지원이 아닌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 변수를 확
인하였다.
PSM-DID방법과 통합회귀 분석(Pooled-OLS) 및 임의효과 분석
(RE-GLS)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과 구매조건부
사업을 통한 정부 R&D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및
투입 부가적 성과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의 직접적인 성과물인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
는 일정한 시차, 즉 지연효과(lagged effect)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이 단기성과 창출에 집
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며, 고용 창출이 형식적·명목적 실적만을 갖추기보단 고용의 질적 정보
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R&D 정책지원이 고용의 질적 성장을 통한 중소기
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
부의 R&D 지원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부가성(additionality) 효
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단순
비용지출로만 바라보던 마케팅 비용을 투입 부가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지원 효과에 대한
학술적인 이해와 지식을 심화시켰다. 즉 마케팅 비용을 투자지출 관점에
서 새로이 연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타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정부 지원 여부를 명확하게 확
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지원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세부 지원 형태에 따른 지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
하였다는 점, 정부 R&D 지원 과정 및 지원 후 환경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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