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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동규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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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등유 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반등유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고 4분위별 가격탄력성을 기반으로 일반등유에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소비량, 세부담액,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Opinet에서 연간 일반등유 평균 가격 자료와 제14차 『재정패널』 베타버전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9,350 관측치를 패널 자료로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로짓 패널 분석 결과, 일반등유의 소비 여부에 거주주택의 특성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가진 –5.76과 0.04 값이 도출되었다. 4분위별 가격탄력성은 저소득 계층에서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탄력적인 추세였다. 미시모의실험에서 2만원/tCO2, 6만원/tCO2, 10만원/tCO2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세율이 상승할수록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량이 감소하나, 고소득 계층에서 소비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소비하지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세부담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일반등유 부문에 탄소세 도입을 고려한다면, 소득 계층별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2장 국내 에너지 세제 현황 및 선행연구 2제1절 국내 에너지 세제 현황 2제2절 선행연구 3제3장 분석 자료 및 분석 모형 7제1절 분석 자료 7제2절 분석 모형 8제4장 분석 결과 1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0참고문헌 23영문초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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