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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동욱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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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시행 기간에 대해 변동이 극심해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부수효과 모형에 입각하여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분석을 위해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데이터를 통상자승회귀분석법(Ordinary Least Square)과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와 비교했을 때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히 시행 기간을 두 학기로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둘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를 모두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자유학년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자유학년제가 의도했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자유학년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기보다 예산 부족, 체험처 중복,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및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필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대신 새로운 평가방법인 과정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과정 중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분석을 위해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데이터를 통상자승회귀분석법(Ordinary Least Square)과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와 비교했을 때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히 시행 기간을 두 학기로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둘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를 모두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자유학년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자유학년제가 의도했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자유학년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기보다 예산 부족, 체험처 중복,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및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필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대신 새로운 평가방법인 과정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과정 중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 2 절 연구 문제 3제 3 절 연구의 의의 5제 4 절 연구의 한계 6제 2 장 이론적 배경 8제 1 절 정책평가 81. 정책평가 개념 82. 정책평가 모형 93. 목표달성 모형 및 부수효과 모형 11제 2 절 자유학기제 121. 자유학기제 개념 122. 자유학기제 배경 153. 자유학기제 시행과정 16제 3 절 자유학년제 171. 자유학년제 개념 172. 자유학년제 배경 193. 자유학년제 시행과정 204.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논쟁 21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261. 자유학기(년)제 도입 및 정착 방안 262. 자유학기(년)제 운영 방안 273.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한 효과 분석 284.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분석 345.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 38제 3 장 연구 방법 40제 1 절 분석 모형 40제 2 절 분석 대상 41제 3 절 분석 변수 41제 4 절 분석 방법 491. 통상자승회귀분석법 492. 경향점수매칭법 49제 4 장 연구 결과 53제 1 절 기술통계 53제 2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581.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582.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60제 3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611.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612.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 64제 5 장 논의 66제 1 절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비교 논의 66제 2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논의 68제 3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논의 70제 6 장 결론 및 제언 71참고문헌 76Abstract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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