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66년간 검찰 주도하에 놓여 있던 수사구조가 경찰 주도로 바뀌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국민중심 책임수사’라는 목표 아래 수사의 전문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핵심적 인적자원인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은 업무수행의 고충을 토로하며 수사부서를 떠나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 수사관들의 저조한 직무만족도와 수사부서 기피‧이탈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구조에서 경찰 수사관이 경험하는 역할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역할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그 영향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수사심사관의 지지가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전국에서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산하 31개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31개서, 부산광역시경찰청 산하 15개서의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3,850명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획득한 242명의 표본을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 역할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역할갈등‧역할모호성‧역할과다)을, 종속변수로 직무만족과 보직이동의사를, 조절변수로 조직 내의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상사‧동료)와 특수한 형태의 수사심사관의 지지를 설정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는 직무만족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보직이동의사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갈등은 보직이동의사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무만족은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가 보직이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와 수사심사관의 지지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직접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변화된 수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을 통해 최근 경찰 수사관이 경험하고 있는 역할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과 보직이동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동안의 ‘경찰’ 관련 선행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친 반면, 본 연구는 부서 간 담당 업무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직접 수사하는 수사관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둘째, 경찰 수사관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보직이동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통해 수사관의 역할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사관들은 세 가지 역할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과다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직 차원에서 수사인력 증원 노력과 더불어 수사관의 역할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수사심사관의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통해 그 지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수사심사관제도는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시행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관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수사심사관이 옥상옥(屋上屋)의 존재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On January 1, 2021, the Investigation Rights Adjustment Act came into effec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 enabled the police to close probes of cases without approval from the prosecution and put an end to prosecutors’ practice of commanding police probes. The police, with more investigative authority now than ever, are making every effort to ensure the completeness of their investigations. However, front-line police investigators, key human resources needed to achieve the completeness of police investigation, are leaving the investigation division expressing their difficulties in performing their duties. Police investigators’ low job satisfaction and their consequent avoiding and leaving investigation division is considered an urgent problem to be resolved. This study identifies the role-related stressors that police investigators are experiencing in the reformed investigation structure and examines their effects on job satisfaction and its subsequent impact on intention to transfer to another division.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investigation supervisor’s support. A sample of 242 police investigators working in local police stations in Seoul, Busan, and Gyeonggi-do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several measures: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role overload, job satisfaction, intention to transfer to another division, and social support. Drawing on a forementioned sample, this study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or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es. Findings indicat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wo of role-related stressors(role ambiguity‧role overload) and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ll three of role-related stressors(role conflict‧role ambiguity‧role overload) and transfer intention.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role-related stressors(role ambiguity‧role overload) with intention to transf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investigation supervisor’s support was found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oteworthy that this study empirically proved the impacts of role-related stressors on police investigators’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transfer by utilizing a questionnaire that is designed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recently adjusted investigative power. Plus, this study has originality in that it exclusively focuses on front-line police investigators. Second,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naging role stress of police investigators through the conclusion that role stres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transfer. Since the stress level of role overload appears to be the highest among the three role-related stressor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various institutional strategies to reduce the burden of investigators along with the effort of increasing manpower. Last but not least, this study reinforces the value of improving support level by showing that social support and investigation supervisor’s support have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the system was raised in that the moderating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e investigation supervision system is established to enhance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investigation, investigation supervisors should search for ways to actually provide support that investigators really need.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6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62. 연구 방법 7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8제 1 절 경찰 수사관의 업무 81. 수사과 사무분장 82.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이후 수사업무 변화 10제 2 절 직무스트레스 141. 직무스트레스의 개념 142.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153. 역할스트레스의 개념 및 요인 171) 역할갈등 172) 역할모호성 183) 역할과다 18제 3 절 직무만족 18제 4 절 보직이동의사 19제 5 절 사회적 지지 201.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유형 202. 수사심사관제도 21제 6 절 선행연구 검토 231. 직무(역할)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 232. 직무(역할)스트레스와 이직의도(보직이동의사)와의 관계 26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28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33제 1 절 분석의 틀 33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1. 독립변수 342. 종속변수 361) 직무만족 362) 보직이동의사 383. 조절변수 384. 통제변수 40제 3 절 자료의 수집 42제 4 장 분석 결과 43제 1 절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3제 2 절 신뢰도 분석 45제 3 절 변수의 기초통계량 49제 4 절 상관관계 분석 50제 5 절 모형평가 및 가설검증 531. 종속변수: 직무만족,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542. 종속변수: 직무만족, 조절변수: 수사심사관의 지지 573. 종속변수: 보직이동의사,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594. 종속변수: 보직이동의사, 조절변수: 수사심사관의 지지 625.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65제 5 장 결론 68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68제 2 절 연구의 의의 70제 3 절 연구의 한계 75참고문헌 76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