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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한재환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순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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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채택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국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농축수산부문은 2050
년까지 2018년 대비 37.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기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
나, 정책 참여자인 농업인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률이 낮
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중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추진
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수용성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의 탄소중립, 국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신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각 도입 확대와 활성화 방
안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작·시설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97개의 농가로부터 설문 응답을 얻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빗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농업에서 온
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할수록 수도작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 인지도 제고를 위
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 한
다고 인식할수록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의향이 높아, 농업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온
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인이 환경오염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써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확률이 증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효과에 대
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주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확대를 위해 연령이 낮은 농업인들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과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하
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작 농업
인들을 위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환경 분
야 선택형 직불제를 확충해야 하며, 시설재배 농업인들에게는 초기 기술도입 및 설
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신
재생에너지의 유익·가치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
다. 수도작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며 주민-
사업자-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조성해야 한다.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설정하고 각 국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농축수산부문은 2050
년까지 2018년 대비 37.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기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
나, 정책 참여자인 농업인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률이 낮
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중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추진
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수용성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의 탄소중립, 국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신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각각 도입 확대와 활성화 방
안을 추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작·시설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97개의 농가로부터 설문 응답을 얻어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빗 분석과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농업에서 온
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할수록 수도작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발생 인지도 제고를 위
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 한
다고 인식할수록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의향이 높아, 농업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온
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업인이 환경오염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써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신재생에너지를 수용할
확률이 증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통한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효과에 대
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주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확대를 위해 연령이 낮은 농업인들에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과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의 농업인들에게는 정부 및 지자체가 주도하
여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작 농업
인들을 위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환경 분
야 선택형 직불제를 확충해야 하며, 시설재배 농업인들에게는 초기 기술도입 및 설
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신
재생에너지의 유익·가치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 신재생에너지 기술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고, 경제성을 인식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
다. 수도작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발굴하며 주민-
사업자-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조성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33. 연구 내용 74. 연구 범위 및 방법 7Ⅱ. 저탄소 농업 현황 및 관련 정책 101. 기후변화 실태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101) 기후변화 요인 및 실태 102) 온실가스 특징 및 종류 213) 국내외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22. 기후변화 협약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28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현황 282) 국내외 농업부문 탄소중립 정책 현황 31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 현황 371) 국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 동향 372) 국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 동향 554.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및 정책 동향 611) 신재생에너지 유형 및 특징 612)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633)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보급 현황 71Ⅲ. 농업인의온실가스감축기술및신재생에너지에관한인식 79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9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81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과 도입에 대한 인식 881) 수도작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과 도입에 대한 인식 892) 시설재배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 및 기술과 도입에 대한 인식 1004. 신재생에너지 여건 및 수용에 대한 인식 1085. 시사점 117Ⅳ.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용성 제고 방안 1201. 분석 모형 1201) 프로빗 분석 1212) 다항 로지스틱 분석 1242. 분석 결과 1261) 프로빗 분석 결과 1262)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1303. 시사점 138Ⅴ. 농업인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 1411. 분석 모형 1411) 프로빗 분석 1412) 다항 로지스틱 분석 1422. 분석 결과 1431) 프로빗 분석 결과 1432)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1463. 시사점 151Ⅵ. 요약 및 결론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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