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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건형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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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는 약 728.6만개(2020년 기준)로 이 중 표면처리 및 열처리 등 뿌리산업 영위 사업체 수는 30,553개(2020년 말 기준)로 각종 특성화단지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적자원 및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기업별 대응 및 조치가 미흡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의 작성 수준에 따라 1군 및 2군, 면제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면제사업장’으로 분류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검사를 통한 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오히려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특히,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해도,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적 대응 시 작성이 어려운 항목, 공동관리체계의 필요성, 공동관리체계 구축하기를 원하는 선호 분야 등을 조사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공동관리체계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구축하기를 원하는 분야로는 물적자원 공동 운영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유사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인근 기업간 사고대응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취급시설 기준 준수를 위한 우수사례 정보 공유, 물적 자원 공동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해소가 가능하며, 공동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화학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물적자원 및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기업별 대응 및 조치가 미흡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의 작성 수준에 따라 1군 및 2군, 면제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면제사업장’으로 분류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검사를 통한 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집중되어 오히려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특히,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이해도,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적 대응 시 작성이 어려운 항목, 공동관리체계의 필요성, 공동관리체계 구축하기를 원하는 선호 분야 등을 조사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공동관리체계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으며, 구축하기를 원하는 분야로는 물적자원 공동 운영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유사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인근 기업간 사고대응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취급시설 기준 준수를 위한 우수사례 정보 공유, 물적 자원 공동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 해소가 가능하며, 공동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화학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1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제2장 이론적 배경 32.1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현황 32.2 국내 화학사고 현황 42.3 국내 산업단지 사고 현황 52.4 뿌리산업 현황 72.4.1 뿌리산업 업종 72.4.2 뿌리산업 특화단지 82.5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후 주요 제도 112.5.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전 112.5.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 162.6 국내·외 비상대응체계 운영 방식 192.6.1 국내 비상대응체계 운영 방식 192.6.2 미국 비상대응체계 운영 방식 202.6.3 유럽 비상대응체계 운영 방식 212.7 선행연구 조사 222.8 선행연구 고찰 23제3장 연구 방법 243.1 사업장 간 공동비상대응체계 사례 분석 243.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사례 분석 283.3 표면처리 업종의 특징 조사·분석 333.4 설문조사 및 분석 363.4.1 연구 대상 363.4.2 설문지 구성 363.4.3 설문조사 수행 383.4.4 통계 분석방법 38제4장 연구결과 394.1 공동비상대응체계 적용 방안 394.1.1 업종의 유사성 394.1.2 지리적 인접성 404.2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적용 방안 414.2.1 사고대응공동체 운영 414.3 설문조사 결과 434.3.1 설문응답 인구학적 특성 434.3.2 설문응답 빈도분석 444.3.3 설문응답 평균분석 474.3.4 설문응답 상관분석 494.4 공동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 제안 52제5장 결론 555.1 연구요약 555.2 한계점 57참고문헌 58부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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