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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윤담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철상
발행연도
2023
저작권
호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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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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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교도관들의 교정(矯正).교화(敎化) 개념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국내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공소·재판 및 교정단계로 분류 적용되고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교정단계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정본부에서는 해방 77년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수용된 기간 수형자가 본인의 범죄(犯罪)를 반성하고 출소하여 사회 진출해서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교도관들의 교정과 교화의 개념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도관들이 느끼는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혼동된 개념을 정립하고 교정의 향우 진로는 수용자의 교정교육에서 교화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30년간 교도관으로 근무 경험을 통해 교도관의 교정에서 교화로의 인식변화가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범예방과 억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본 연구에 제기했다. 연구는 O와 C 교도소에서 경험 있는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전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교도관 5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심층 설문 및 면전조사를 진행한 후,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여 통계적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차는 설문과 면전조사는 교정과 교화에 관련해 생각나는 키워드 5개로 묻는 비구조화(개방형) 형태로 조사하여 교정과 교화에 대한 키워드를 각각 62개 54개를 선정하였다. 2차 설문과 면전조사는 합의 도출을 시작하는 단계로서 1차 설문과 면전조사에서 조사된 키워드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키워드별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 사용하여 검증했다. 2차 설문과 면전조사결과에 대해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를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기준값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키워드를 제외한 결과 교정과 교화에 각각 29개, 25개 키워드가 남아 키워드들은 3차 설문과 면전조사에 포함하였다. 3차 설문과 면전조사에서는 2차 설문과 면전조사에서 높은 동의를 얻은 키워드에 대해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을 제시하고, 제시된 키워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검증했다.
3차 설문과 면전조사결과에 대해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를 정량적인 분석결과, 그 결과 기준값을 충족시키는 키워드는 교정과 교화에 각각 24개, 9개 키워드였다. 3회의 추출단계의 설문과 면전조사를 통해 추출된 키워드들의 유사속성을 추출한 결과, 교정에서는 4개의 속성영역을 추출하였다. 심층 면담단계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교도관들의 교도소와 수용자에 관한 교정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신념에서 교화의 긍정적 이미지와 신념(信念)으로 바로잡기 위해 교도관들의 인식변화 합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矯導官)들은 대체로 교화(敎化)와 교화교육의 필요성에 관련한 긍정적인 인식과 신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도관들이 먼저 인식한 콜버그의 이론에 기반한 3단계의 6수준으로 분류하면, 교정은 1∼2단계로, 교화는 3∼4단계 이상이면 교도관의 개념 인식변화단계의 합의로 분류한다.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방법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의 다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와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다. 교화교육 전반에 걸쳐 교도관들의 교화인식은 교화교육에 관한 영역인 델파이 상위범주에서의 교화인지 시기는 입사 전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수용자의 교화교육의 효과성은 교도관들의 직업적 소명의식과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도관들이 변화를 추구하고, 교정의 하위문화라는 인식을 바르게 잡아주고, 교화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도관의 수용환경, 운영관리체계, 교도관의 인력부족, 과도한 인권 위주의 이슈 등이 상존하고 있다. 21세기는 교도관들은 교화로의 중추적 역할로 수용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도관의 자기성취감, 보람의식의 강화,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등의 만족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용자의 처우 및 교화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수형자 개별 맞춤형 처우 및 교화교육(敎化敎育)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도관의 교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신념에서 교화라는 긍정적 시각과 신념(信念)의 전환을 초래하며, 수용자의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교화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치료공동체의 연계가 절실하다. 따라서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법률적·심리적 평가를 통해 출소자 선별 강화하여 수용자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치료효과를 향상하여 출소 후 재범예방(再犯豫防)과 억제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과 더불어 후속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6
가. 교정(矯正) 6
나. 교화(敎化) 6
다. 교도관(矯導官) 7
라. 수용자(收容者) 8
Ⅱ. 이론적 배경 9
1. 교정(矯正) 및 교화(敎化)의 개념 9
가. 교정(矯正)의 개념 13
나. 교화(敎化)의 개념 21
다. 외국의 교정(矯正), 교화(敎化) 36
라. 교도관(矯導官) 교정적(矯正的) 관점 42
마. 칼 로저스(Carl Rogers)의 인본주의 이론의 관점 42
바. 교화(敎化)적 인본주의 관점 43
2. 교정종사자 역사 및 교정(矯正)·교화(敎化) 현황 45
가. 교정 종사자(교도관) 변천사 45
나. 교정기관(矯正機關) 현황(現況) 48
Ⅲ. 연구 적용 및 연구 절차 52
1. 연구 방법 52
가. 연구 대상 52
나. 연구 기간 52
다. 연구 방법 53
2. 연구 절차 59
가. 델파이 조사 단계 59
나. 단계별 세부절차 59
Ⅳ. 연구 결과 67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67
가. 교정(矯正) 67
나. 교화(敎化) 69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71
가. 교정(矯正)의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CVR) 72
나. 교화(敎化)의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CVR) 75
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78
가. 교정(矯正)의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78
나. 교화(敎化)의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 80
4. 교정(矯正)과 교화(敎化)의 속성 추출 81
가. 교정(矯正)의 속성 추출 81
나. 교화(敎化)의 속성 추출 84
5. 교화교육(敎化敎育)에 관한 심층면담 85
가. 교화교육(敎化敎育)에 관한 인식 86
나. 교화교육(敎化敎育) 인식이 형성된 계기 89
다. 교화교육(敎化敎育)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변화 91
라. 교화교육(敎化敎育)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 95
마. 교화교육(敎化敎育)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 98
바. 수형자(受刑者)들이 원하는 교육 100
사. 교화교육(敎化敎育) 시행 시 수형자 변화 내용 103
아. 교화교육 적용 시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106
자. 소결(燒結) 109
Ⅴ. 결론 및 제언 114
1. 결론(結論) 114
2. 제한점(制限點) 123
3. 제언(提言) 124
가. 교화관(敎化官) 개칭으로 나아갈 자세와 방향적 측면 124
나. 교정본부(矯正本部)에서 나아갈 방향 측면 125
다. 사회(社會) 발전적 측면 127
라. 국가 정책(國家 政策) 발전적 측면 128
참고 문헌 131
부록 140
ABSTRACT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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