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미 공군은 기본교리 ｢AFDP-1 공군(Air Force)｣을 발간하면서 항공력 지휘통제 원칙을 중앙집권적 지휘(Centralized Command), 분산형 통제(Distributed Control), 분권적 임무수행(Decentralized Execution)으로 재정의하였다. 기존 ‘중앙집권적 통제’를 ‘중앙집권적 지휘’와 ‘분산형 통제’로 세분화하고, 좀 더 분권화된 수준의 통제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중앙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은 미 공군 독립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항공력 운용 원칙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수의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항공력 지휘 통제의 핵심 군사교리이다. 군사교리는 전사를 통해 습득한 교훈과 이론,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무기체계의 발달을 반영하여 정립된다. 정책과 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과 신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전쟁 승리를 위한 전투발전 요소의 핵심이다.
미 공군 지휘통제 교리의 변화는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지휘통제 체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공군은 평시 미 7공군과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orea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KAOC)를 통해 한·미 항공 우주력을 지휘 통제하며, 전시에는 한반도 전구로 증원되는 미군의 육·해·공·우주군의 항공우주 전력을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합작전체제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도 미 공군 교리의 변화 동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한측의 지휘통제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항공력 지휘통제 관련 기존 연구들은 중앙집권적 통제가 항공력 운용의 대표적인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권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도록 지휘통제 교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공군은 중앙집권적 통제를 항공력 운용 원칙으로 70여 년 가까이 고수해 왔다. 그리고 2014년 개최된 교리회의에서는 미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원칙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 공군이 왜 지휘통제 교리를 변경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한국 공군의 적용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미 공군이 분산형 통제의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분산형 통제 개념의 등장은 항공력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불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인가? 셋째, 교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경험, 이론, 기술) 중에서 분산형 통제 개념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미 공군 지휘통제 교리의 변화가 한국 공군 지휘통제체계 발전에 미치는 함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이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중앙집권적 항공력 통제 원칙의 확립과 교리화 과정을 정리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지휘통제 방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다. ‘지휘통제 집중-분산 균형모델’을 통해 교리 변화 전·후를 가시화함으로써 미 공군 지휘통제 교리 변화요인을 식별하고 그 함의를 도출한 뒤, 한국 공군 지휘통제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 공군은 ｢교리입문서(A Primer on Doctrine)｣에 ‘경험’, ‘이론’,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리가 변화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미 공군이 지목한 교리발전 영향요인(경험, 이론, 기술) 중 경험적 측면에서는 ‘전쟁 사례’를, 이론적 측면에서는 싸우는 방법에 영향을 끼쳤거나 끼치게 될 ‘전쟁수행 이론’을, 그리고 전쟁 양상 변화에 영향을 준 ‘기술적 발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앙집권적 통제 교리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경험과 이론 및 기술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차 문헌으로 미 공군 공식 간행물과 교리 및 교리회보, 미 정부와 군에서 발간한 작전수행 개념서를 활용하였다. 2차 문헌으로는 군에서 발간한 전훈 분석 자료, 미 정부 기관의 연구보고서, 미군이 발간하는 학술지와 각 군 교육기관 졸업 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은 연구 목적과 질문, 그리고 연구 수행방법과 대상 및 논문의 구성을 다루었다. 2장은 연구 분석의 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논하고, 교리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델로 지휘통제 속도와 통제가능 범위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휘통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휘통제 집중-분산 균형모델’을 제시하였다.
3장과 4장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고찰한다. 3장은 중앙집권적 항공력 지휘통제 교리가 정립되어 온 과정을, 4장은 지휘통제 교리가 변화하게 된 요인을 분석 틀에서 제시한 경험과 이론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3장은 경험적 측면에서 항공력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교리가 확립되기까지의 전쟁 사례를 짚어보고, 이론은 효과기반작전(Effect Based Operation, EBO)/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이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무기체계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중앙집권적 통제에 기여한 부분을 확인한다. 4장은 새로운 작전 수행개념과 미래전 이론을 다룬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던 주요 전쟁 사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미군이 합동작전 수행개념으로 채택한 ‘합동전영역작전’ 을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이 미래 전쟁수행 개념으로 제시한 모자이크전을 분석하여 지휘통제 교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끝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분권적 통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기술인 인공지능이 지휘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교리 변화 원인을 식별한다.
3·4장의 소결론에서는 ‘지휘통제 집중-분산 균형모델’을 적용하여 ‘지휘통제 속도’와 ‘통제가능 범위’ 측면에서 지휘통제 능력의 변화를 가시화한다. 경험·이론·기술의 상호작용으로 교리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미 공군 교리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구모델에서 제시한 지휘통제 ‘속도’와 통제가능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지휘통제 능력의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경험·이론·기술 중에서 교리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식별한다.
5장은 미 공군 지휘통제 교리 변화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함의를 한국 공군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결론인 6장에서는 항공력 지휘통제 교리의 변화요인과 한국 공군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휘통제 속도를 향상시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된 전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 공군이 교리를 변경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휘통제 속도를 높여야만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즉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증가된 속도는 의사결정 주기를 단축한다. 전영역에서 적에게 딜레마를 강요하고 적의 작전 템포를 약화시켜 아군이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작전개념의 변화도 교리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미 공군은 합동전영역작전과 모자이크전이 상정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된 전장 환경에서는 분산된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에게 통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의사결정 속도를 향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신속전투배치 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산된 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통제가 더 효과적인 지휘통제 방식이다.
둘째, 항공력의 중앙집권적 통제 필요성이 감소하여 분산형 통제 교리가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항공력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의미하는 바는 신 교리에 추가된 ‘중앙집권적 지휘’ 원칙에 따라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며, 폭력의 목표 지향적 사용을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항공력의 효과는 단일 공군지휘관이 항공력을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며 조정 통제할 때 극대화되었다. 그래서 미 공군은 분권형 통제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적 지휘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AI 기술을 적용한 지휘통제 연구에 매진하는 것도 바로 중앙집권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현 수준의 중앙집권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통제 범위를 확대하려면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에 미 공군이 전영역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항공력의 중앙집권적 통제는 유지될 것이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은 전통적 영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효과를 창출하므로 해당 영역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 증가할 것이다. 전략적 수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단일 지휘관이 항공력을 중앙집권적으로 지휘하되, 권한을 AI 기반 통제에 일정 부분 위임함으로써 항공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존 중앙집권적 통제의 의미는 노력의 통합 측면에서 단일 지휘관이 항공력을 운용하는 것, 그리고 기획의 집권화 측면에서 항공작전을 계획·조정·시행·통제하는 것이었다. 반면, 신 교리가 의미하는 중앙집권적 지휘는 단일 지휘관, 즉 인간이 중앙집권적으로 항공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노력의 통합 측면에서는 기존 중앙집권적 통제와 다르지 않다. 기획의 집권화 측면에서만 작전적 책임 지역에서 분산된 전력에 대해 기계와 인간의 조합, 즉 AI의 지원에 의한 지휘 통제로 교리가 변경된 것이다.
셋째, 분산형 통제가 새로운 항공력 지휘통제 원칙으로 채택된 가장 큰 이유는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기계의 조합에 의한 지휘 통제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가 되었다. AI를 통해 아군은 데이터 수집, 정보분석, 지휘결심, 작전행동을 동기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적에게 다양한 딜레마를 강요하여 적 의사결정과정을 지연시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AI 기술의 도입은 분산된 전력에 대한 효율적 C3를 가능케 하며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AI 기반 지휘 통제는 의사결정 주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적에게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이를 통해 적 의사결정 체계의 조기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 한국 공군도 미 공군의 지휘통제 교리 변화를 고려,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AOC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기계획 및 긴급 표적처리 주기를 개선하고 공역 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AI 기반 지능화 항공우주작전본부 구축은 항공력에 대한 지휘통제 능력 향상뿐 아니라, 우리 군의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지휘통제 기구인 4D 작전수행본부의 의사결정 주기를 단축하며, AI 기반 공역통제를 통해 연합·합동 화력의 운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된 전장에서도 항공력 운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미 공군이 분산형 통제 개념을 제시한 원인을 추정하고 분산형 통제의 교리적 의미를 고찰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이 교리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식별하고 한국 공군 적용 방향을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교리 변화를 ‘지휘통제 집중-분산 균형모델’을 통해 가시화하고자 했으나, 향후에는 모델의 완전성을 제고하여 설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OC의 여러 기능 중에서 표적처리와 공역 통제를 위주로 AI 기술적용 가능 분야만을 제시하였고 ISR 관련 분야를 포함하지 못한 점, 그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In March 2021, the USAF published fundamental doctrine ｢AFDP-1 Air Force｣, redefining air power command and control(C2) doctrine as Centralized Command, Distributed Control, and Decentralized Execution. The existing ''Centralized Control'' was subdivided into ''Centralized Command'' and ''Distributed Control'' and the concept of control at a more decentralized level was presented.
Therefore, this study finds the answer to why the USAF changed its C2 doctrine and examines the application plan of the ROKAF. For this purpose,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y did the USAF present the concept of distributed control. Second, does emergence of the concept of distributed control mean that centralized control of air power is unnecessary? Third, among the factors influencing doctrinal change(experience, theory, technology), which factors directly influenced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distributed control? Fourth,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change in the USAF C2 doctrine on the development of the ROKAF C2 system, and how should it be appl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nge in doctrine, it was analyzed based on the three factors of ‘experience’, ‘theory’, and ‘technology’ suggested by the USAF as factor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doctrine. Literature studies were conducted using ‘war cases’ in the experience aspect, ‘warfighting theory’ that influenced or would affect how to fight in the theoretical aspect, and ‘technical development’ that influenced changes in war patterns. Firs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doctrinalizing the principle of centralized air power control was summarized, and the trend of changes in C2 methods in preparation for future warfare was confirmed.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identifying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USAF C2 doctrine by visualizing before and after the change in doctrine via the ''C2 concentration-distribution balance model'', and suggesting ways to develop the ROKAF C2 system.
Firs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USAF changed its doctrine to maintain superiority on the battlefield expanded to space, cyber, and electromagnetic fields by improving the speed of C2. The increased speed shortens the decision-making cycle. It helps the allies to take the initiative by forcing the enemy into dilemma and weakening the enemy''s operational tempo in all areas. Changes in the concept of operations designed to counter the military rise of China and Russia also influenced changes in the C2 doctrine.
Second, distributed control doctrine emerged not because the need for centralized control of air power decreased. What the centralized control of air power means will be vali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centralized command’ principle added to the new doctrine. The centralized command in the new doctrine means that a single commander, a human, operates air power centrally and it is no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entralized control in terms of integration of efforts. Only in terms of centralization of planning, the doctrine has been changed to C2 with a combination of machines and humans, that is, C2 supported by AI, for military power distributed in the area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Third, the biggest reason why distributed control was adopted as a new air power C2 principle is tha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use of AI technology has become a reality. AI-based C2 can add complexity and uncertainty to the enemy by integrating and synchronizing each level of OODA Loop of friendly forces, greatly shortening decision-making cycle, thereby inducing early collapse of the enemy decision-making system.
Forth, the ROKAF should apply AI technology to KAOC(Korea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to improve pre-planning and time critical targeting cycle and enhance airspace control capabilities. The AI-based intelligent KAOC will not only improve C2 capabilities for air power, but also enhance the ROK military''s ability to respon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is is because it can shorten the decision-making cycle of 4D Operations Headquarters, the core C2 organization of Korean triaxis system, and improv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combined and joint firepower through AI-based airspace control.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air power operation on the battlefield expanded to new areas such as space, cyber, and electromagnetic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