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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손경호
- 발행연도
- 2023
- 저작권
- 국방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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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회담 간 참모장교 회의에 관한 연구로 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관련 의제(제3 의제)를 중심으로 정전회담 과정에서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 참모장교 회의가 정전회담에 기여한 성과, 본회의부터 참모장교 회의까지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참모장교 회의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제3 의제 참모장교 회의를 협상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석하여 그 의의와 가치를 규명하였다.
지금까지 6·25전쟁 정전회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군사분계선 설정 관련 의제(제2 의제)이나 포로에 관한 협의 관련 의제(제4 의제)에 주목하거나 정전회담 전체에 관한 주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분석은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는 참모장교 회의를 단순히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평가했고 참모장교 회의를 통해 해결한 논의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3 의제를 주요 이슈별로 구분하고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로 나누어 정전회담을 분석하였다. 제3 의제는 다른 의제보다 해결해야 할 논의가 많았으며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군사력 증강 및 감소 논의, 해양 영역 논의)와 제3 의제에서 논의될 문제(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방법 논의, 중립국 논의) 모두를 해결해야 했다.
연구 결과 제3 의제 참모장교 회의는 정전회담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록 19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이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결정적이었을지라도,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이 없었다면 스탈린의 죽음 이전에는 해결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 걸렸을 것이다. 참모장교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대립전략을 유지하던 유엔군과 공산군은 참모장교 회의에서 문제해결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쌍방은 대립전략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최대양보선까지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참모장교 회의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최대양보선까지 양보하면서 협상이 진전하였다.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회담 간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며 정전회담에 관한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6·25전쟁 정전회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군사분계선 설정 관련 의제(제2 의제)이나 포로에 관한 협의 관련 의제(제4 의제)에 주목하거나 정전회담 전체에 관한 주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분석은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는 참모장교 회의를 단순히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평가했고 참모장교 회의를 통해 해결한 논의의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제3 의제를 주요 이슈별로 구분하고 본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모장교 회의로 나누어 정전회담을 분석하였다. 제3 의제는 다른 의제보다 해결해야 할 논의가 많았으며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군사력 증강 및 감소 논의, 해양 영역 논의)와 제3 의제에서 논의될 문제(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방법 논의, 중립국 논의) 모두를 해결해야 했다.
연구 결과 제3 의제 참모장교 회의는 정전회담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비록 1953년 3월 스탈린의 죽음이 정전협정이 체결되는데 결정적이었을지라도,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이 없었다면 스탈린의 죽음 이전에는 해결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더 오랜 시간 걸렸을 것이다. 참모장교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대립전략을 유지하던 유엔군과 공산군은 참모장교 회의에서 문제해결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쌍방은 대립전략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최대양보선까지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참모장교 회의에서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최대양보선까지 양보하면서 협상이 진전하였다. 이 연구는 6·25전쟁 정전회담 간 참모장교 회의의 역할과 의의를 규명하며 정전회담에 관한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기존 연구 검토 6제3절 연구방법 및 범위 11제2장 정전회담의 성립과 과정 17제1절 정전회담의 배경과 갈등 171. 전쟁의 국면 172. 정전회담의 시작과 갈등 22제2절 군사분계선 설정의 문제 291. 군사분계선 논쟁 292. 분과위원회 회의 32제3절 참모장교 회의의 구성 391. 참모장교 회의의 배경과 구성 392. 군사분계선 설정 이후 구체적 논의 41제3장 제3 의제(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논의과정 46제1절 군사력 증강 및 감소, 교체 논쟁 461. 군사력 증강 및 감소 462. 군사력 교체 54제2절 해양 영역 논쟁 601. 해석의 차이 602. 해양 영역의 범위 66제4장 제3 의제(정전감시방법 및 그 기구 설치) 기본주제 논의와 일괄타결안 논의 72제1절 정전감시 기구 및 감시방법 논쟁 721. 군사정전위원회와 감시기구의 관계 및 감시기구의 구성 722. 정전감시 방법 81제2절 중립국 논쟁과 일괄타결안 901. 중립국 논쟁 902. 유엔군과 공산군의 일괄타결안 97제5장 결 론 104부록 108참고문헌 128영문요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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