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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근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노승한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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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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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 있어서 농지는 식량 생산의 원천으로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18세기 이후 산업의 주도권이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전환되었으나, 현재에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들이 농지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농업보전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헌법과 법률이 경자유전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는 농지를 농산물 생산이라는 고유기능보다 타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농지 활용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농지는 자본이득이라는 투자가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농지에 대한 비 영농인(외지인)의 취득과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본 연구는 매매와 함께 대표적인 거래형태로 대중화되어 있는 부동산경매를 통해서 비 영농인으로 대표되는 외지인의 농지낙찰과 매도를 분석하여 외지인의 농지 관련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분석을 위한 연구 표본은 2013년~2017년간 전국 5개 지역의 농지경매 낙찰 표본 1,606건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경매에서 농지낙찰 외지인 비중이 67.8%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부동산경매제도가 외지인 농지취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변수들의 외지인 농지낙찰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농업적수익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확인되어 외지인의 농지경매 참여가 실 영농보다는 투자수익에 중점을 둔 입찰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둘째, 농지경매에서 외지인 특성과 행태를 낙찰가율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원거리 거주 외지인일수록 보다 낮은 낙찰가율로 농지낙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연구에서의 탐색비용에 의한 외지인 프리미엄 효과와는 다른 형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배경에는 ① 경매와 매매 간 가격방어 기능의 존재 여부 ② 주택과 농지 간 적정 시장가격의 존재 여부 ③ 실거주와 투자용 간 경매 참여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경매절차에서의 외지인의 농지취득은 위험에 대한 손실회피(loss-aversion)와 투자수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외지인이 내지인보다 낮은 낙찰가율의 낙찰을 추구하고, 이는 거리 차이에 비례하는 결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지인과 내지인 낙찰자의 매도에 따른 실제 자기자본투자수익률을 측정하고, 투자수익률 결정요인과 특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외지인의 농지 매도 비율이 내지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지인의 농지경매 참여 목적이 지속적인 경작 활동보다는 투자수익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외지인(낙찰자)의 투자수익률이 내지인(낙찰자)보다 저조하고, 외지인(매수자)이 내지인(매수자)보다 투자수익률을 상승시킨다는 분석결과는 농지거래 시 가격협상, 매도(매수)자 물색 등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외지인이 내지인보다 농지를 저가에 매도하고, 보다 고가에 매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탐색비용과 관련한 외지인(매수자) 특성이 투자수익률에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향후 외지인과 농지 관련 연구영역의 확장 및 농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참고자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제3절 연구의 체계 및 구성 14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6
제1절 이론적 고찰 16
1. 농지 일반이론 16
2. 경매이론 26
3. 매수자(외지인) 특성이론 3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9
1. 농지 소유 및 제도에 관한 연구 39
2. 농지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42
3. 토지경매에 관한 연구 46
4. 경매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54
5. 매수자(외지인) 특성에 관한 연구 56
6. 경매 투자수익에 관한 연구 63
제3절 연구의 차별성 66
제3장 연구 설계 69
제1절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69
1. 로지스틱 회귀분석 69
2. 다중회귀분석 72
제2절 변수선정 75
1. 종속변수 75
2. 설명변수 80
제4장 실증분석 94
제1절 외지인 농지낙찰 결정요인 94
1. 기초통계분석 94
2. 실증분석 결과 102
3. 소결 112
제2절 농지경매 외지인 특성 114
1. 기초통계분석 114
2. 실증분석 결과 119
3. 소결 131
제3절 농지경매 투자수익률 결정요인 133
1. 기초통계분석 133
2. 실증분석 결과 136
3. 소결 142
제5장 결론 14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4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46
참고문헌 148
부록 160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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