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2010년도에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2016년도에 성과연봉제 확대, 2017년도에 성과연봉제 확대 철회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 왔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에서는 성과연봉제의 기반이 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각자의 입장을 여전히 견지 중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02.7월)｣을 발표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보수체계 이슈와 함께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에 본 연구는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의 관점에서 공공기관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체계인 성과연봉제가 조직효율성과 관련된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구성원의 특유의 동기인 공공서비스동기와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공정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들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개 공공기관의 간부직원 총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연봉제의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은 조직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서비스동기가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동기가 높은 구성원들은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 정도와 무관하게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았으나, 공공서비스동기가 낮은 구성원들은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이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절차공정성은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제도 자체가 아닌, 성과연봉제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을 측정하는 한편, 조직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점이다. 다만, 연구대상이 간부직원이라는 점과 분배공정성 관점에서 보수는 구성원의 노력, 업무량, 기여 및 업무성과와 비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서비스동기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공공서비스동기의 수준에 따라 수평적 임금격차에 대한 분배공정성 지각으로 인한 조직몰입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등 성과주의 인사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구성원의 인적 특성(예: 공공서비스동기)을 고려하여 보다 엄밀한 논의와 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의 공공서비스동기의 수준을 파악하여 최적의 임금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진단 등을 선행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인력 채용 시 공공서비스동기가 높은 인재를 선발하거나 기존 구성원들의 공공서비스동기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불신 문제가 여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나 본 연구의 결과가 절차공정성이 조직몰입에 대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조직몰입, 공공서비스동기 등 다른 변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 과정에 대한 절차공정성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