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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윤걸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허재창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경상국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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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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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본질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모든 상업 활동의 기초로 되고 있다.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데 있으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이나 정부정책과 법ㆍ제도의 변화, 공장이나 항만시설 노동자의 파업, 그리고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의 변화는 계속적인 계약 이행을 매우 어렵게 하거나 계약이행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사정변경(Change of Circumstances)이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이 계약이 성립된 이후 크게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로마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그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적 실천이 검증되면서 현재 대륙법계, 영미법계, 국제계약규범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정이 변경된 후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이행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이행의 결과는 입법자 및 법률이 추구하는 가치의 관점에서 매우 불공평하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체결 후 객관적인 상황이 이례적으로 변화하여 발생하는 계약의 불공평 또는 계약이 실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경우 신의성실 및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는 면책상태에서 원래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허용한다.
UNIDROIT(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는 1926년 로마에서 세계 각국 간의 실체적 법률 규칙을 조화시키는 것을 취지로 창립되었다. 이후 1994년 UNIDROIT는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이를 통해 적용에 있어서 국제상사계약의 기본원칙의 통일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대표적인 입법성과라 할 수 있다. PICC는 제정 초기부터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도입하여 국제무역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는 2004년, 2010년, 2016년에 세 차례의 개정 및 보완을 하였으며 20년 이상 국제무역 관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법실무 차원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를 배제할 목적으로 법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조문을 인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정변경원칙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사정변경 사유가 다양하고 사법 해석상의 규정이 비교적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정변경원칙의 개념과 적용요건 등 판단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항력 등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정변경의 원칙 그 자체의 적용범위와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 이외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법 권력의 개입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확립된 계약조항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 당사자 간 이익의 중대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당사자들이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을 재분배함으로써 사회공정과 경제유통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무역거래 환경의 변화와 함께 PICC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무역계약의 적용에서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PICC와 관련한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국제무역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사례와 부적용 사례 분석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때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실무자들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PICC상 사정변경원칙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에서는 주로 사정변경원칙과 관련된 국제규범이나 주요 국가 간의 비교법적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중국 민법전과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CC상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범위, 적용 요건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최근 개정된 중국 민법전의 내용을 반영한 중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영미법계 및 기타 국제계약규범에 대한 관련 규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PICC상 사정변경원칙과 관련된 적용사례와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검토ㆍ분석하여 국제무역계약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실무적용상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실무자들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에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 선행연구 분석 4
II. PICC상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15
1. 사정변경원칙의 개관 15
1) 사정변경원칙의 의의 15
2) 사정변경원칙의 연혁 17
3) 불가항력과 사정변경원칙의 비교 20
2. PICC상 사정변경원칙의 개요 24
1) 구성요건 24
2) 적용범위 28
3) 법적성질 30
4) 법적효력 32
III.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7
1. 대륙법계의 사정변경원칙 37
1) 독일 37
2) 프랑스 40
3) 중국 43
4) 한국 44
5) 기타 46
2. 영미법계의 사정변경원칙 54
1) 영국 54
2) 미국 57
3. 국제계약규범의 사정변경원칙 59
1) CISG 60
2) PECL 62
3) DCFR 63
4. 소결 64
IV. PICC상 사정변경원칙의 사례분석을 통한 유의점 68
1. 시장환경의 변화 69
1)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사례 70
2) 사정변경원칙의 부적용 사례 74
3) 유의점 83
2. 불가항력의 발생 86
1) 사정변경원칙의 적용 사례 87
2) 사정변경원칙의 부적용 사례 92
3) 유의점 95
3. 사정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6
1) 투자업종의 경우 97
2) 부동산매매의 경우 98
3) 유의점 100
V. 결 론 102
1. 연구의 결론 102
2.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105
참고문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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