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연구 흐름 5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논의 8
1. 비대칭성의 개념 및 원인 8
2. 주택임대차 계약의 불완전성 12
3. 주택임대차 계약에서의 비대칭성 19
제2절 주택임대차에서의 수선·유지와 비대칭성 29
1. 임차목적물에 대한 의무와 권리 29
2. 임대인의 수선의무 30
3. 주택임대차 간 수선·유지에서 비대칭성 논의 34
제3절 선행연구 37
1. 임차인 주거의 기본적 권리와 비대칭성에 관한 선행연구 37
2. 수선·유지 의무에 관한 선행연구 39
3. 본 연구의 차별성 41
제4절 해외사례 분석 43
1. 미국 43
2. 영국 47
3. 독일 51
4. 일본 56
제5절 연구문제 도출 및 분석틀 설정 62
제3장 주택임대차에서 비대칭성 실태분석 65
제1절 주택임대차 분쟁현황 65
제2절 주택임대차 분쟁 쟁점 평가 67
1. 주택임대차 분쟁 쟁점 67
2. 분쟁조정사례 68
3. 법원 판례 사례 73
4. 판례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점 77
제3절 수선·유지의무와 관련된 쟁점 평가 81
1. 수선·유지의무 분쟁 사례 81
2. 수선·유지의무 관련 판례 84
제4장 주택임대차 관계의 비대칭성에 대한 실증분석 86
제1절 분석방법 86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6
2. 설문 문항 구성 87
3. 응답자 특성 88
제2절 주택임대차에 관한 비대칭성 분석 90
1. 정보 비대칭성 분석 90
2. 권력 비대칭성 분석 107
3. 자원 비대칭성 분석 123
제5장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42
제1절 주택임대차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42
1. 임차목적물 관리 전문가 제도 도입 143
2. 임차목적물 품질관리 및 투명성 구축을 위한 제도 도입 145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도입 147
4. 민간중재기구 활용 및 제도 도입 149
제2절 수선·유지의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152
제6장 결론 162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6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67
참고문헌 168
ABSTRACT 180
표 목 차
<표 2-1> 개별 아파트 개조(IAI) 항목 특약 45
<표 3-1> 연도별 분쟁 조정 접수 현황 65
<표 3-2> 연도별 분쟁조정 유형별 접수 현황 66
<표 3-3>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원인(대한법률구조공단) 83
<표 4-1> 설문지의 구성 87
<표 4-2> 응답자 특성 88
<표 4-3> 임대차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인식 차이 91
<표 4-4> 임대차 계약서 특약란의 불리한 내용 명시에 대한 인식 차이 94
<표 4-5>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인식 차이 98
<표 4-6> 임대차 정보 부족 및 제약으로 인한 손해 경험 여부 101
<표 4-7> 임대차 계약 시 수선·유지에 대한 설명 및 관련 내용 서면작성 여부 103
<표 4-8>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분석 결과 107
<표 4-9> 임대차 관련 갈등 경험 빈도 108
<표 4-10> 임대차 갈등 경험 빈도 점수 평균 차이(t-test) 108
<표 4-11>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갈등 정도 110
<표 4-12>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갈등 점수 평균 차이(t-test) 111
<표 4-13> 임대차 갈등, 분쟁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113
<표 4-14> 임대차 갈등 발생 시 의견 수용 정도 114
<표 4-15> 임대차 갈등 발생 시 의견 수용 정도 평균 차이(t-test) 115
<표 4-16>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수선·유지 주체 및 범위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평균 차이 116
<표 4-17> 임차목적물의 하자 수선비용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의견 119
<표 4-18> 임차목적물의 하자 수선비용 관련 법적 규정에 대한 동의 점수 평균 차이(t-test) 119
<표 4-19>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력 비대칭성 분석 결과 121
<표 4-20> 사유재산권 행사와 주거권 보호 중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123
<표 4-21> 월세 임대인 및 임차인 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26
<표 4-22> 전세 임대인 및 임차인 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29
<표 4-23> 임차인 주택소유 여부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31
<표 4-24> 월세 임차인 및 전세 임차인 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33
<표 4-25> 임차인 현재 주택 거주기간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35
<표 4-26> 단기월세 및 장기전세 임차인 간 임차목적물 수리 부담주체에 대한 인식 138
<표 4-27>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의 자원 비대칭성 분석 결과 140
<표 5-1> 희망하우징 분쟁조정 수행 결과 151
<표 5-2> 내용연수표(물품별 내구연한) 154
<표 5-3> 내용연수표(예시) 156
<표 5-4>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품목 및 가전제품 내용연수 158
<표 5-5>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 15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절차 7
<그림 2-1> 분석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