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과 노동법 : 천재지변으로 휴업 시 노동법 적용을 중심으로 :Natural disasters and labor laws

김승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승태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홍엽

발행연도: 2023

저작권: 조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천재지변과 노동법 : 천재지변으로 휴업 시 노동법 적용을 중심으로

김승태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천재지변 상황과 노동법

김승태 법학논총 2021.08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2020단협6 사건과 같이 사업장 내 노동법 적용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천재지변 발생시 노동법적 주된 쟁점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며, 이와 연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규정 내 공가, 휴일·연장근로 중 휴업발생,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는 휴업수당 조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의 천재지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노동이슈의 확장성 등 이유로 대다수 사업장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장 내 실무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경우, 첫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법률상 휴업수당을 대체하는 단체협약의 수정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셋째 단체협약 내 수정조항으로 의심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①처분문서의 표현, ②휴가·휴업·휴일의 차이, ③공가규정의 흐름과 연혁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가규정에 대한 연혁, 휴업수당제도, 단체협약의 기본적 해석방법, 휴가·휴업·휴일의 개념과 차이점, 중앙2020단협6사건 소개 등으로 천재지변 상황 발생시 노동법 적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medical science these days, catastrophic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there might be issues about the applying of labor laws in the workplace, such as the Central 2020 Collective Cooperation 6 Case, and if it cannot be solv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more damages will be generated. However,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case of natural disaster, the main labor legal issues are related to th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ccording to favorable terms,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such as the shut down during an official leave, holidays and extended hour work in the term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 and also problems of non duty allowance by changing labor standard act, cessation from work, and changing labor standard act such as extended hour work.
After examin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at various work places, it was founded that most work places have similar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expandability of labor issues. Therefore, in case of cessation from work due to a natural disaster, first thing workers need to do is to review whether to pay non-duty allowances under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Secondly, check if there is an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o replac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legally. Third, if there is a doubt of regulations of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here needs to be relevant interpretation by understanding ① proper indication of disposal documents, ②Differences in vacations/holidays/day-off ③ Flow and history of the official leave, to prevent dangerous situations
For the above reasons, this research paper will discuss applying the Labor Act in case of natural disaster with the history of the provision of official leav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system, the basic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differences of official vacation, and the summary of the Central 2020 Convention 6

#천재지변 #노동법 #휴업 #휴가 #휴일 #공가 #감염병사태 #중앙2020단협6

제1장 들어가면서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1. 재난 상황과 관련된 노동법의 연구 부족 1
2. 법 적용 기준 제시로 노사갈등 예방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제2장 천재지변에 적용되는 노동법 개념 5
제1절 천재지변의 의의 5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6
1. 노동법의 법원(法源) 6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7
제3절 휴업과 휴업수당 8
1. 휴업의 의의 8
2. 휴업수당 9
가. 휴업수당의 연혁 9
나.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 10
(1) 사업장의 휴업, 근로제공의 수령 여부 10
(2) 사용자의 귀책사유 10
다. 휴업수당의 산정 12
라. 휴업수당의 감액 12
제4절 휴가 13
1. 휴가제도의 연혁 13
2. 휴가의 의의 14
3. 휴가의 구분 15
4. 휴가의 사용 요건 16
가.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을 것 16
나. 사용자의 인지가 있을 것 17
제5절 공가 18
1. 공가의 의의 18
2. 약정휴가의 종류로서의 공가 20
3. 대한민국 여러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공가 규정과 연혁 22
제6절 휴일 23
1. 휴일제도의 연혁 23
2. 휴일의 의의 24
3. 휴일의 구분 24
4. 휴일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25
가. 휴일근로 25
나. 휴일근로수당 26
제3장 감염병 사태와 관련된 노동법적 논의 27
제1절 불가항력과 노동법 27
1. 법령상의 검토 27
2. 판례에서의 검토 27
3. 불가항력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28
제2절 코로나19 사태와 노동법에서의 불가항력 판단 29
제3절 코로나19 관련 주요 노동 실무상 논란 30
1. 코로나 위험지역 방문 금지 또는 방문 사실 미고지 30
2. 코로나 발생 지역으로 출장, 인사발령 거부 등 31
3. 무급휴직 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31
4. 임금 반납 또는 삭감 32
제4장 재난과 노동법 33
제1절 사용자 귀책사유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33
1. 천재지변 발생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33
2. 전염병 사태 발생 시 휴업수당 적용 기준 34
가. 전염병 사태 발생 시 대한민국의 휴업수당 적용 기준 34
(1) 고용노동부 해석 34
(2) 평가 36
나. 일본의 경우 37
3. 국가별 휴업수당 제도 비교 38
가. 우리나라의 휴업수당 제도 38
나. 독일의 휴업수당 39
다. 일본의 휴업수당 40
4. 소결 40
제2절 기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법 적용 41
1. 기타 다른 규정 41
2. 기타 다른 규정의 노동법 적용 방법 44
가. 처분 문서의 표현 45
나. 처분 문서의 표현이 애매한 경우 45
(1) 휴가, 휴업, 휴일의 차이 46
(2) 천재지변 관련된 공가규정의 흐름, 연혁 50
제4장 중앙2020단협6 사건 소개와 비판 52
제1절 사실관계 52
제2절 판정내용 54
1. 지방노동위원회(초심) 54
2. 중앙노동위원회(재심) 54
제3절 비판 56
1. 휴가와 휴업의 구분 문제 56
2. 휴가과 휴일의 구분 문제 57
3. 단체협약 제68조 제3항의 문언적 해석에 대한 문제 59
제5장 결론 6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