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

강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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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윤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지도교수: 이상진

발행연도: 2023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강윤철 디지털포렌식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강윤철 , 이상진 치안정책연구 2022.09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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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전자정보 취급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인이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사인의 경우 형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원에서 판단하는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절차적 하자의 발견 및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중점을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뿐만이 아닌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도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연구가 관련 법령이나 절차 수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인 수집 증거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 #증거능력 #절차적 하자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6
제1절 개관 6
제2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과 특성 6
1. 디지털 증거의 개념 6
2. 디지털 증거의 특성 7
가. 매체독립성 8
나. 비가시성비가독성 8
다. 취약성 9
라. 대량성 10
마. 전문성 11
바. 네트워크 관련성 12
제3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4
1. 진정성 14
2. 무결성(내지 동일성) 15
3. 신뢰성 16
4. 원본성 18
제4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한 판례의 입장 19
1. 일심회 사건 20
2. 왕재산 사건 22
3. 이석기 사건 24
4. 원세훈 알선수재 사건 25
제5절 소결 27
제3장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28
제1절 개관 2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
제3절 주요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인효 32
1.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인효 32
2. 독일의 증거배제법칙과 사인효 34
3.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인효 35
제4절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38
1.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38
2. 위법한 주거침입 등을 통해 입수한 간통죄 증거의 증거능력 40
3. 위법하게 수집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41
4. 국정농단 사건에 제출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능력 44
제5절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요건 45
1. 임의성 46
2. 필요성 47
3.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사정 48
제6절 소결 49
제4장 사인이 수집하여 임의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문제점 50
제1절 개관 50
제2절 디지털 증거수집 주체 및 방법의 문제 51
1. 디지털 증거수집 주체와 관련된 문제 51
가. 사건관계인 51
다. 참고인 등 제삼자 52
2. 디지털 증거수집 방법과 관련된 문제 53
가. 저장매체 원본 수집 53
나. 디지털 증거 선별수집 54
다. 재생산 된 디지털 증거수집 55
제3절 디지털 증거 제출주체 및 방법의 문제 57
1. 디지털 증거 제출주체 57
2. 디지털 증거 제출방법 58
제4절 소결 59
제5장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 61
제1절 개관 61
제2절 절차적 하자 발견 방법 62
1. 중요 점검사항 62
가. 수집주체 관련 중요 점검사항 62
나. 수집방법 관련 중요 점검사항 63
다. 제출주체 및 방법 관련 중요 점검사항 63
2.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 간이 진술서 64
3.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 체크리스트 69
제3절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72
1. 디지털 증거의 재압수 72
2. 이익형량에 있어서 공익의 우위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하자 사유 소명 75
3. 절차적 하자 치유 프로세스 76
제4절 소결 79
제6장 결론 80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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