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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용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홍종호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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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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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녹색 금융의 대표적 금융상품인 녹색채권의 발행에 따른 그리니엄(Green Premium)에 대하여 다룬다. 국내물 원화 발행 채권의 그리니엄의 발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물 녹색채권에서 발생하는 그리니엄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친환경 산업 전환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경제성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로, 국내물 채권의 발행금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되는 녹색채권에도 그리니엄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니엄은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기관에 발행금리 상 15bp(0.15%)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동일한 만기와 발행량으로 일반채권을 발행했을 때 보다 발행금리가 15bp가 낮아져, 이자 및 원금 상환시 더 적은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차분분석을 활용하여 그린 뉴딜정책 전후의 그리니엄을 분석하였을 때는, 그리니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는 녹색 금융에 대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녹색채권을 통한 친환경 산업을 진행하는 기업에 신뢰를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녹색채권을 통한 친환경 산업 전환의 수익성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동차 산업은 종합 산업인 동시에 수직적 구조로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 소 기업들이 VC(Value Chain)에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친환경 설비의 증설과 신설을 통하여 친환경 차량 생산으로 전환할 때, 녹색채권에서 발생하는 그리니엄이 평균 회귀 과정 (Mean Reverting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실물옵션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수익성을 추정하였다. 친환경 차량의 생산을 위하여 공장 및 생산라인을 신설하고 친환경차 생산을 진행할 때, 1일 184대, 연간 48,740대를 생산하는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인 아이오닉 5의 경우, 2021년 33,000대를 생산하여 당해에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이는 파업 및 반도체 부족과 같은 외부적 상황에 의한 생산량의 감소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기업의 2022년 생산 계획에서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2,1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편익이 존재하며, 4,000억 원의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한 사업을 진행시 5조 4,78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함을 추정하였다. 이는 내연 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생산을 지속하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형태의 편익으로, 녹색채권 발행을 통한 기업의 친환경차 생산은 경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보조금의 지급에 따라 기업의 편익이 증가하는 형태로 분석이 되었다.
세 번째로,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 정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만이 아닌 관련 산업의 기조를 친환경으로 바꾸어 추후 국가 경쟁력의 제고 및 탄소 중립의 실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이다. 단, 정책 사업의 투입 예산에 대한 비가역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녹색 금융의 주요 조달처인 녹색채권에서 그린 워싱과 같은 정책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기하학적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실물옵션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30년까지 누적 708만대의 친환경차를 생산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30년까지 동 정책에서 의하여 순 편익이 5조 7,000억 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선 708만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사업으로 추정하는 목표치인 780만대와 비교하여 등록 대수에 대한 조건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차의 보급 및 확산 정책 사업의 예상 편익은 자율 주행차 및 친환경 차량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증가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차량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터리 기술, 전장 부품 등) 차량의 공급 가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민간 부문과 산업별로 그리니엄을 분석하여 녹색채권의 발행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녹색 금융을 통한 경제 변동 분석, 다양한 기후변화 이행 리스크의 감소, 관련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에 의의가 존재한다.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친환경 정책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고탄소 제조업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는 친환경 배터리, 친환경 도장 및 친환경 화학제품 생산 등의 저탄소/탈탄소 산업군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 및 탄소 중립 달성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녹색 채권 발행과 그리니엄의 영향 분석: 발행 금리를 중심으로 5
제 1 절 서론 5
제 2 절 ESG 채권의 정의 및 국내외 ESG 채권현황 9
제 3 절 선행 연구 15
제 4 절 실증 분석 22
제 5 절 결론 및 정책 제언 38
제 3 장 기업의 녹색 채권을 통한 친환경차 사업의 수익성 분석 42
제 1 절 서론 42
제 2 절 친환경차 보급 현황 46
제 3 절 선행 연구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 52
제 4 절 모형 56
제 5 절 실증 분석 63
제 6 절 결론 71
제 4 장 친환경차 보급 및 확산 사업의 경제성 분석 75
제 1 절 서론 75
제 2 절 친환경차 보급 사업 개요 77
제 3 절 친환경차 보급 사업 예산 및 성과 지표 81
제 4 절 선행 연구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86
제 5 절 모형 90
제 6 절 실증 분석 96
제 7 절 결론 109
제 5 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6
부 록 129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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