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구지영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안영진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3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 및 산업활동이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세계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경제적 세계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 세계 국가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됨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선진국은 생산활동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조직하였고,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었다.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글로벌 가치사슬은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경제체제는 커다란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모와 형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치분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산업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OECD에서 제공하는 TiVA(Trade in Value Added) 2018년 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 국가는 64개국, 분석 대상 기간은 2005년에서 2015년에 해당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상은 산업별 특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고려하여 ‘식료품·담배산업(D10T12: 식료품, 음료, 담배 제조업)’, ‘섬유·의류산업(D13T15: 섬유,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산업(D2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산업(D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을 연구 대상 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총수출 분해, 사회 연결망 분석,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총수출 및 글로벌 가치사슬 수출은 모두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회복세를 찾은 듯하였으나 2011년 이후 본격적인 축소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국가는 점점 더 증가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사례연구를 통해 주장했던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계성 감소를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보다 선진국의 부가가치 획득이 유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특성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가치획득이 증가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치획득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별 특성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긴 했지만,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수직분업 관계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의 가치획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별 가치획득을 진단한 후 산업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산업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료품·담배산업은 원료가 중요하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 원료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한국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섬유·의류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브랜딩과 같은 다운스트림으로의 이동이 부가가치 획득에 중요한데, 한국은 생산량의 증가보다는 다운스트림으로의 이동을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컴퓨터·전자산업은 전방참여도 증가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부가가치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데, 글로벌 가치사슬이 구조적으로 재편되어도 높은 부가가치 획득을 유지하는 선진국과 같이 한국도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자동차산업은 여전히 선진국에 의한 거버넌스가 유지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가치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의존보다는 국내 생산률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며, 국내 생산 부품의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생산뿐 아니라 수직계열화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된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를 전 세계 대부분의 무역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증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의 규모 및 형태, 위계성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계량 연구에서 추구한 단일한 규칙성의 발견에서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 목적이 상이 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큰 국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구성 16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글로벌 가치사슬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7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신: 글로벌 상품사슬 17
2.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의 및 형성 요인 20
3. 글로벌 가치사슬의 거버넌스 23
4.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진입과 가치 창출 및 분배 26
5.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정 29
제2절 기존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35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37
제1절 세계 교역 현황 및 글로벌 가치사슬 규모의 변화 37
1. 총수출 기준 전 세계 교역 현황 37
2. 글로벌 가치사슬 규모의 변화 42
제2절 글로벌 가치사슬 형태의 변화 49
1. 분석 방법 49
2. 분석 결과 51
제3절 소결 54
제4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분배와 획득 56
제1절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분배 56
1. 분석 방법 56
2. 분석 결과 58
제2절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획득 68
1. 분석 방법 68
2. 변수 및 자료 69
3. 모형 추정 73
4. 분석 결과 76
제3절 소결 80
제5장 한국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82
제1절 한국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교역 현황 82
1. 전산업 82
2. 식료품·담배산업 84
3. 섬유·의류산업 86
4. 컴퓨터·전자산업 88
5. 자동차산업 90
제2절 한국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획득 93
1. 전산업 93
2. 식료품·담배산업 96
3. 섬유·의류산업 99
4. 컴퓨터·전자산업 102
5. 자동차산업 106
제3절 소결 110
제6장 결론 112
제1절 연구결과 종합 및 결론 11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후속 과제 114
<참고문헌> 117
<영문초록> 123
<부록> 127
1. 부가가치 기준 총수출 분해 방식 127
2. OECD TiVA 2018 산업 분류 130
3.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131
4. 국가 분류별 부가가치 수출 점유율 변화 분석 결과 141
5. 개발도상국 국가별 전산업 부가가치 수출 변화 분석 결과 14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