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회피, 유상증자와 법인세 유연화에 관한 세 가지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회피가 세무이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인세 유연화와 미래 세금감소효과의 관계를 살펴봄과 동시에 법인세 유연화의 요인을 재량적 부분이 미래 세금감소효과의 정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란 기업이 세법의 범위 내에서 조세를 절감하려는 합법적인 조세절감 노력과 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내부 현금흐름을 증가시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조세회피를 적발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조세회피가 적발되는 경우 기업은 탈세한 세금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명성이 훼손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위한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복잡한 거래 발생 등은 경영자의 사적 유용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시장의 효율성이 침해된다. 하지만 기업은 세무당국의 조사, 세법상의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노력하기보다 법인세를 유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이는 조세당국이 기업 납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이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이 재무적 필요에 의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추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여신 등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유상증자를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으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법인세를 절감함으로써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며, 법인세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을 통해 현금의 외부유출을 줄이고 기업 내부자금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현금유효세율, 전통적유효세율,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Desai and Dharmapala(2006)에 따른 BTD에서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102개의 기업연도를 분석한 결과 유상증자를 한 기업의 조세회피의 정도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자금을 절약하고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운영자금 확보인 경우 조세회피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든 조세회피 측정치에서 유의미한 값은 얻지 못하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자금의 압박이 심한 기업은 조세회피를 통해 기업의 내부자금 유출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유연화의 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무이익의 보고 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위험 및 신용평가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유인으로 결손 및 전년도 대비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세무이익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이익의 상향조정을 한 경우 이후년도에 그 효과가 반전되어 세무이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세무조사 위험 등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므로 경영자는 이후연도에 일정기간 세무이익을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 회피와 미래 세무이익 유연화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이익의 결손 및 감소회피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과 미래 세무이익의 유연화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세무이익 결손 회피 의심구간에 있는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조정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년도 대비 세무이익의 감소 회피 의심구간에 있는 기업들의 미래 세무이익조정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 의심기업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세무이익의 결손기업 및 감소기업은 결손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세무이익을 조정하며, 이후 연도에도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세무이익을 조정하여 변동성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는 법인세 유연화의 재량적 부분이 미래 세금감소효과의 정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 동기는 특정연도의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한다. 기업은 세무조사의 위험을 줄이고자 법인세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전년 대비 세전순이익의 증가(감소)폭이 큰 경우에는 소득을 감소(증가) 시키는 세무조정을 증가시킴으로서 세무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장기적인 납세액 감소 노력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 전략이 장기적으로 법인세 감소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세무이익을 재량적 유연화 요인과 비재량적 유연화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 재량적 유연화 요인이 미래 세금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인세 유연화와 미래 세금감소효과 사이에는 법인세 유연화의 정도인 5년간 세무이익의 표준편차를 5년간 영업현금흐름과 법인세부담액 합의 표준편차로 나눈 경우 세무이익의 표준편차가 감소할수록(법인세를 유연화 할수록) 미래 세금감소효과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 유연화를 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래 세금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유연화를 재량적 요인과 비재량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재량적 유연화 요인이 증가할수록 미래 세금감소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고 있다. 첫째, 법인세유연화에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인세유연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이익조정에서 경영자의 재량적 유연화와 기업활동 고유의 요소로 인한 비재량적 세무이익 유연화를 구분하여 재량적 유연화 요소가 실제 미래 세금감소효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대부분 재무보고와 관련된 이익조정과 관련되어 진행된 적자회피와 감소회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이익의 조정행태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cludes three studies on tax avoidance and tax smoothing for Korean listed
companies. The first topic is about seasoned equity offerings and tax avoidance, the second
topic is about tax losses and decreases avoid and taxable income volatility, and the third
topic is about tax smoothing and tax avoidanc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tax avoidance propensity measured by the volatility of a company''s tax income by
company characteristics, and examined the effect of each company''s tax avoidance
propensity on the actual tax reduction effect.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we looked at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excluding the financial industry, and classified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ir tendency to avoid deficit in tax profits, to avoid a decrease in tax incom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whether to issue a new shares.
In the first topic, we analyze whether the firms conducting seasoned equity offerings
(SEOs) pursue more aggressive tax avoidance due to financial necessity. According to the
Pecking order theory, companies implement SEO strategy as the last means for funding
when it is difficult to raise debt financing. Due to the financial needs, it is expected that
the SEO companies do not have easy access the external funds; thus, they increase cash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Considering the cash incentives from corporate tax
avoidance, we hypothesize that SEO firms would carry out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ies to reduce corporate tax expense and cash outflows. We measure the extent of
tax avoidance based on four proxies including the cash ETR, the traditional effective tax
rate (GAAP ETR), book-tax differences (BTD), and the discretionary book-tax differences
by Desai and Dharmapala(2006).
Using publicly available data consisting of 2,396 firm-year observations for the period of
2011 to 2015, we find that SEO firms show the larger extent of tax avoidance. This result
suggests that companies that raise external funds through SEO pursue internal cash
savings through tax avoidance. We also observe that SEO firm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equity offerings and the tax avoidance. Besides, the
result partly confirms that SEO companies show the greater extent of tax avoidance if the
purpose of the SEO is to secure operating fu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stream that investigates tax avoidance by
examining empirical evidence that SEO firms implement tax avoidance strategies. The
results can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to market participants and tax authorities for
SEO firms.
In the second topic, we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able income
smoothness among companie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nd those not. Companies that are willing to avoid losses and decreases
from the previous year should manage their taxable earnings. In the case of upward
taxable earnings management, effects are reversed in the next year and extinguished. In
this case, since it is exposed to various risks including tax authorities’ monitoring and
credit ratings downward, the manager will try to manage tax profi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following years.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firms with
incentives for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are correlated with the future taxable
income smoothnes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axable income
smoothness and firm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First, firms with loss avoidance of taxable income decrease the volatility of
future taxable income compared to the firms that do not. Second, firms with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decrease the volatility of future taxable income compared to
the firms that do not. Due to the high cost of tax investigations, firms suspected of having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djust their tax profits to avoid
deficits or reductions. Also, tax profits can be continuously adjusted for years in an effort
to reduce volatility in order to avoid tax investigations in the following years.
The significance of this second topic is that first, it was confirmed that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r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 future
corporate tax smoothness. Second, we empirically confirmed that loss avoidance and
decrease avoidance of taxable income are present as expanding the preceding study of
income smoothness and earnings management of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s have a
contribution of extending research related to the taxable income smoothness and earnings
management as deficit avoidance and reduction of tax profi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tax investigation avoidance strategy.
In the third topic, we examined whether the smoothing of taxable income influences the
degree of tax avoidance.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the motivation for tax
smoothing is due to the possibility of having a tax investigation when the corporate taxes
have decreased.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le level of corporate tax amount in an effort
to reduce the risk of tax investigation, firms should reduce (increase) taxable income if the
pretax income increases (decreases), so that they can reduce long-term tax payment.
Therefore, we expect that smoothness strategy of corporate taxation brings long-term
corporate tax avoidance.
Using data of listed companies from 2001 to 2010 in Korean stock exchange(KOSPI)
market, we find that the smoothness increases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e decompose
the tax smoothness into its discretionary and innate components and find that higher
degree of discretionary smoothness is associated with more tax avoidance, consistent with
smoothing strategy is part of higher levels of tax avoidance in the long term. Yet, the
innate smoothness has no associations on tax avoidance.
The significance of the third topic is as follows: First, we confirm that tax smoothing is
a determinant of tax avoidance. Secondly, we extend the conclusions from prior research of
tax avoidance by analyzing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discretionary and innate tax
smoothness. Also we expect that this paper contribute to the prior literature in tax
smoothing,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contributions. First, it confirms that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have an effect on corporate tax smoothness. Second, we
extend the conclusions from prior research of tax avoidance by analyzing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discretionary and innate tax smoothness. Also we expect that this paper
contribute to the prior literature in tax smoothing, tax avoidance, and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