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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용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언수
발행연도
2022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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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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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y)은 방위산업과 민간 산업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활용도가 높다. 특히,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방위산업에서 활용됨에 따라 민군겸용 기술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이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민군겸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특허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민군겸용 기술이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혁신성과가 중요한 방산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지식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특허 네트워크가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군사기술 특허 721건을 바탕으로 특허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중심성(지식 습득량)은 민군겸용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네트워크 제약성(지식의 유사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한 자원의 양이 많을수록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네트워크 제약성의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민군겸용 기술개발이 혁신성과에 주는 영향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민군겸용 기술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과 국방 연구소가 인접한 곳에서는 민군겸용 기술이 혁신성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군겸용 기술의 이점을 누리려면 지식 유사성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산업의 기업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군겸용 기술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가 방산기업의 민군겸용 기술개발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또한 민군겸용 기술개발 정책 수립 시 본연구의 시사점을 활용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개요 i
목차 ii
제1장 서론 1
제2장 방위산업의 특징과 민군겸용 기술 4
제1절 방위산업 특징 4
제2절 한국 방위산업 현황 6
제3절 한국 방위산업 특징 7
제4절 군사기술 특징 8
제5절 민군겸용 기술 10
제6절 민군겸용 기술과 한국 방위산업 11
제3장 민군겸용 기술 선행요인 연구 13
제1절 민군겸용 기술의 선행요인과 네트워크 13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9
제3절 연구방법 26
제4절 실증분석 결과 33
제5절 소결론 38
제4장 민군겸용 기술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42
제1절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42
제2절 연구방법 47
제3절 실증분석 결과 52
제4절 소결론 55
제 5장 결 언 57
제1절 시사점 57
제2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59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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