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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규완 (중앙대학교, 中央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양우현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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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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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시설은 주거지에 고르게 분포되어 도시공간의 상당 면적을 차지하는 필수기반시설이자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어 학생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상당수의 학교시설에 효율성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급된 학교들은 감소한 학생수로 인해 시설과 공간이 유휴되고 있으며, 지방에는 많은 수의 학교들이 휴교 또는 폐교되었다.
한편, 서울은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소형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새로운 형태, 더 많은 주택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서울에 공급된 주택 대부분이 4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현재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집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거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되었으나, 택지개발시대가 지난 서울은 주택 가용지가 부족한 탓에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한계를 갖는다.
이에 기존 공유지와 각종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 반면, 학교시설은 저이용되는 공유시설임에도 여러 가지 한계와 상충되는 이해들로 인하여 학교시설과 주택을 복합하여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부진한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유휴화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개발 전략이 요구되며, 동시에 기존 주거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복합기능의 도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복합개발의 기본 요건으로 학교의 공립 여부, 유휴화 정도를 설정하고, 시설의 복합개발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총 523개의 서울 소재 공립 초등학교 중 298개 학교가 기본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이를 시설의 특성에 따라 총 18개의 주거 복합개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변의 주거지 생활권의 형성, 커뮤니티시설 필요성, 부지의 접도 조건과 접근성, 대지내 여유 부지, 향과 경사 등의 조건에 따라 학교의 개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18개 유형 중 실질적으로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유형1, 유형2, 유형7, 유형8 총 4개 유형을 복합개발 가능 유형으로 선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개발최적형’, ‘개발권장형’, ‘개발가능형’, ‘개발유도형’이라 명명하였다. 교외지역에 개발을 고려해 볼 경우, 도로 신설이 요구되는 경우는 기타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구되는 개발계획을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별도의 개발 예시안은 작성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 밀도, 기존 시설의 활용과 증축 방법, 영역 구분과 동선계획에 대한 공통 설계 지침을 작성하였다. 개발 밀도는 서울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개발 가능 용량을 적용하였으며, 층수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에 위해되지 않도록 7층을 개발시 적용 가능한 상한 범위로 제한하였다. 복합기능의 배치는 기존 학교시설의 일부분과 여유 부지를 활용하는 빈 교실 활용, 기존 건물 증축, 그리고 여유 부지에 별동 증축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영역 구분과 동선계획은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서로 다른 기능 간의 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지에 이용자별 출입구와 동선계획을 세분하여 기능별 영역이 구분되도록 한다. 공통 설계 지침 작성 이후 4개 복합개발 가능 유형의 대표 사례에 대한 설계 예시안을 작성해봄으로써 실제 학교시설에 복합개발계획을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학교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문제의 통합적 해결 방안, 주거지내 공유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개발 초등학교 시설의 기본 요건을 설정하고, 학교시설의 조건 분석을 통해 개발의 유형과 유형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1 연구의 배경 1
1.1.2 연구의 목적 2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2.1 연구의 범위 3
1.2.2 연구의 방법 3
1.2.3 용어의 정의 4
1.3 연구의 의의와 구성 6
1.3.1 연구의 의의 6
1.3.2 연구의 구성 7
2 장 주거지내 학교시설의 유휴화와 활용 가능성 9
2.1 주거지와 학교 9
2.1.1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 9
2.1.2 우리나라의 근린주구 12
2.1.3 주거지내 학교시설의 의미 14
2.2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현황과 유휴화 15
2.2.1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현황 15
2.2.2 학교시설의 유휴화 17
2.3 주거지내 학교시설의 활용 가능성 23
2.3.1 학교시설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 23
2.3.2 학교시설의 복합화 27
3 장 도시 공공임대주택과 학교시설의 복합화 43
3.1 인구구조 변화와 소형주택의 필요성 43
3.1.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43
3.1.2 소형주택의 필요성 44
3.2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47
3.2.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47
3.2.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장애 요인 58
3.2.3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과제 60
3.3 공공시설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61
3.3.1 개념과 기대효과 61
3.3.2 사업의 동향과 주요 대상시설 63
3.3.3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70
3.4 학교시설의 주거 복합개발 잠재력 72
3.4.1 시설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이점 72
3.4.2 학교시설의 복합개발 기대효과 78
3.4.3 학교시설 운영시 유의점 80
4 장 학교시설의 임대주택 복합개발 방법 82
4.1 복합개발 연구의 방법 82
4.2 복합개발을 위한 초등학교의 조건 83
4.2.1 기본 요건 83
4.2.2 주변 현황과 배치 특성 85
4.3 개발 유형 구분 89
4.3.1 개발 유형 구분 방법 89
4.3.2 복합개발 가능 유형과 대표 사례 94
4.3.3 추가 개발 유형 96
4.4 개발 유형별 설계 방향 98
4.4.1 공통 설계 지침 98
4.4.2 개발최적형 설계 예시안 106
4.4.3 개발권장형 설계 예시안 113
4.4.4 개발가능형 설계 예시안 120
4.4.5 개발유도형 설계 예시안 127
5 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
국문초록 144
ABSTRACT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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