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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류규하
- 발행연도
- 2022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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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광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신고증, 인증서, 허가증 등을 근거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기기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의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자가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관습과 법률로 업무를 진행하여, 사용자가 오인할 수밖에 없는 일부 의료기기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이해관계자의 행정업무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더 늘어나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시점이므로 광고 사전심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 8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사유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및 의료기기 광고 심의 기관이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헌”이 발생한 사례이다.
이후 2021년 6월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들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법률 개정일뿐이다. 기존부터 존재하였던 각 이해관계자의 Self Reference(자기 참조) 구조는 국내 의료기기 광고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용자의 오인 구매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습과 법률 등으로부터 Structural Coupling(구조적 연계)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topoiesis(자기생산) 이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System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용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통해 과대광고, 오인광고를 막을 수 있는 근거와 방향,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후 2021년 6월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들이 설립되고 이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최소한의 법률 개정일뿐이다. 기존부터 존재하였던 각 이해관계자의 Self Reference(자기 참조) 구조는 국내 의료기기 광고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용자의 오인 구매로 인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관습과 법률 등으로부터 Structural Coupling(구조적 연계)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topoiesis(자기생산) 이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System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용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통해 과대광고, 오인광고를 막을 수 있는 근거와 방향,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2장 이론적 배경 31.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기기 광고심의 변화과정 31) 한국의 의료기기산업 분석 32) 의료기기 광고 산업의 특성 및 자율광고심의로의 구조적 변화 73) 의료기기 광고심의 문제점 92. 구조적 연계를 위한 Autopoiesis의 개념 111) Autopoiesis의 생물학적 관점 112) Autopoiesis의 철학적인 의식 실현 및 의미 처리 활동 133) Autopoiesis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율 조직으로서의 의미 144) Autopoiesis의 사회 System을 통합하는 단위로서의 의사소통 185) Autopoiesis의 자기 참조 : 의사소통 시퀀스 196) Autopoiesis의 사회 System, 상호작용 System, 자율 System의 근거 21제3장 연구방법 231. 계층적 분류방법론 232. 연구 과정 241)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연계를 위한 Autopoiesis System의 선정 사유 및 연구의 방향성 26제4장 연구결과 및 고찰 281.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분석 281)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 도입배경 및 자율광고심의 규정 282) 자율광고심의 대상 및 유효기간 303) 자율광고심의 면제 대상 314) 국내 의료기기 광고심의 업무 처리 현황 및 과대, 오인광고 적발 현황 322. 의료기기 광고법령에 대한 판례분석 및 고찰 331) 광고심의의 헌법 위반 사례 분석 및 광고 사전심의 폐지 과정 및 고찰 332) 의료기기법령 개정을 통한 의료기기 자율광고심의 제도 분석 493. 의료기기 관리, 인·허가 과정 및 자율 광고심의 절차 분석 511) 의료기기 관리 방침 분석 512) 의료기기 기술문서 분석 523)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추가 및 첨부자료 분석 604) 의료기기의 등급별 심사절차 및 변경심사 분석 655) 광고 사전심의 절차 및 금지가 되는 광고문구 분석 686) 의료기기 광고심의 문제점에 관한 실증사례 분석 774. 의료기기 광고의 이해관계자 분석 및 고찰 811) 의료기기 자율광고심의 관점의 이해관계자 갈등구조 및 구조적 연계의 필요성 815. 해외 의료기기 광고 실증사례 및 법률 분석 831) 미국의 의료기기 광고 및 법률 분석 832) 일본의 의료기기 광고 및 법률 분석 923) 캐나다의 의료기기 광고 및 법률 분석 956.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 방안과 Autopoiesis System 적용 고찰 991) 자율광고심의 제도 활성화 및 구조적 연계 시스템 필요성 고찰 992) 온라인 시장에서의 사용자의 혼란 고찰 1003) 의료기기 사용자의 피드백에 관한 고찰 1014)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연계를 위한 Autopoiesis System 고찰 및 실증사례 1075) Autopoiesis System 적용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광고 방안 제언 1126) 사용자 중심의 광고를 위한 의료기기 기술문서의 공개 범위 제언 117제5장 결론 122제6장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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