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Practical Issue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정민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민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 오수근

발행연도: 2022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회생위원의 역할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법조 2022.08 학술저널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쟁점

정민교 법학과 2022.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신청사건에 대하여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회생위원은 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회생위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나아가 입법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생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회생위원의 지위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회생위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현재 실무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그 업무의 객관적 성격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회생절차가 집단적 추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생위원은 채권자의 ‘집단적’이익을 대표하는 업무 보조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회생위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산정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할 것이 요구된다. 개인회생재단의 요소로서 재산과 소득의 가액은 이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면책결정 전까지의 것을 포함하고 인가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전심사의 완벽을 기하는 것보다는 사후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점이 부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개인회생재단의 개념, 소극적 요소로서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재산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실무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채무자는 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고 재산과 소득하는 서류들을 직접 제출한다. 채무자가 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개인회생제도의 전제를 지키면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로서 재산·소득조회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권자의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나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생위원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현행 실무에서 회생위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법률이나 법원에서 정한 것보다 확장되어 있다. 회생위원의 지위에 비추어 회생위원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이를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원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회생위원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이를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생위원이 업무수행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회생위원의 지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무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모두 실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assists the court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s. Even if the appointment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 court is in practice appointing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for all individual rehabilitation applications.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involved in all aspect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The dire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the conduc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work can influence on the rapidity and fairness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the specific dire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the conduc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is not stipulated in any law or regul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their role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ii) analyzing the problems of current practice in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and roles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and (iii) proposing the improvement plan.
The primary work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s the inspection of the debtor’s properties and income and the allocation of repayment to the creditors. This means that the objective feature of the work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for the interest of credito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is a collective collection process,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thought to be in the position of an assistant who represents the “collective” interest of creditors.
In view of the position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it is required that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calculate the properties and income and allocate them to creditors rapidly and fairly. However, the exact calculation of the properties and income as the elements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estate is quite limited.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properties and income of a creditor include those prior to the decision of the immunity and that the repayment plan can be revised after the authorization decision, it is necessary to tighten the posterior examination rather than to pursue perfection in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n addit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need to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hat the concep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estate and the scope of the exempted properties need to be clearly defined. It is difficult to allow the practice of including the half of the properties of the debtor’s spouse in the calcul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debtor under the current civil law which adopts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of a married couple. Considering that the debtors are entitled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individual estate and to submit relevant document proving their properties and income, the system for inquiry regarding properties and income needs to be established both to maintain the premise that the debtors are entitled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individual estate and to solve relevant problems. The hidden properties or incomes are discovered occasionally through the objection of the creditor to the repayment plan or the application of order for exercise of avoidance power. The law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can exceptionally exercise the avoidance power when a creditor does not exercise it. In practice, the scope of work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s beyond the stipulation of law or regulation of the court. It is necessary that (i) the work which is practically conducted by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in view of the posi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needs to be stipulated in the law or regulation by the court and (ii) the work which can not be conducted by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needs to be excluded from their work scope. It is required that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need to be professional and faithful to secure the rapidity and fairness in their conduction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work.
Rapidity and fairness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ss can be realized in the future via the clarification of the dire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rol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e.

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B. 선행연구 1
C. 연구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Ⅱ.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11
A. 논의의 필요성 11
B. 개인회생제도의 법적 의의 11
1.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11
2. 채무자회생법의 다른 도산절차와의 비교 12
C. 개인회생제도의 연혁과 입법목적 13
1. 개인회생제도의 연혁 13
2.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 17
D. 개인회생제도의 개요 21
1.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21
2. 회생위원의 선임 23
Ⅲ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위원제도 25
A. 회생위원제도의 연혁과 회생위원의 유형 25
1. 회생위원제도의 연혁 25
2. 회생위원의 유형과 임면 26
B. 회생위원의 업무 29
1. 업무의 내용 29
2. 현행 실무에 따른 절차 진행 개관 33
C. 회생위원의 법적 지위 39
1. 법원의 업무 보조자로서의 지위 39
2. 채권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44
3. 소결 ?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 46
D. 회생위원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47
1. 미국의 입법례 47
2. 일본의 입법례 67
3. 소결 73
Ⅳ 회생위원의 업무와 관련한 실무 사례 연구 75
A. 재단 조사 관련 업무 75
1. 개인회생재단과 필수첨부서류 75
2. 배우자의 재산 조사 관련 사례 95
3. 재단의 조사의 한계 111
4. 개시결정 소요일수 관련 문제 129
5. 직권조사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례분석 136
6. 채권자의 이의와 관련한 문제 153
B. 위법행위 보고 및 사후심사 관련 업무 172
1. 위법행위 보고 및 사후심사의 필요성 172
2. 위법행위 보고 및 사후심사와 관련한 규정 173
3. 실무현황 및 미국의 입법례 174
4. 위법행위 보고 및 사후심사가 필요한 사례 183
5. 위법행위 조사 및 사후심사에 따른 조치 185
6. 한계 및 개선방안 185
C. 업무범위 관련 문제 188
1. 논의의 필요성 188
2. 목록의 완결성 조사 189
3. 채권의 존부 조사 문제 191
4. 변제계획안과 관련한 문제 193
5. 채권에 관한 이의 반영 문제 196
D. 변제금 분배 관련 업무 199
1. 변제금 분배 업무의 의의 199
2. 실무현황 200
3. 법원의 감독하에서 변제금 분배업무수행의 적절성 판단 202
E. 회생위원의 전문성·성실성 관련 문제 203
1. 전문성과 성실성 확보의 필요성 203
2.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성실성 확보방안 205
Ⅴ. 결론 208
참고문헌 214
부록1. 회생위원 설문지 223
부록2. 통계관련 모집단 229
ABSTRACT 23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