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 생명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백신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기술 선진국들은
생명공학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은
세계 경제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무역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
업기술 분야에 대한 안보위협의 문제는 세계 외교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
어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산업 체계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
근 지구촌의 기후변화와 함께 원자재, 부품, 소재 등 산업기술 분야에 대
한 공급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기술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달 문제로 국가 주력산업 생산 차질
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요소수 품
귀 사태로 물류운송 대란이 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었다. 이처럼 소재·원료 공
급 부족이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기존의 산
업기술 보존과 미래 신기술 개발은 국가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
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민들의 생명안전과 국익보호를 위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경제적 우
위를 점령하기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자동차·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기업 등 19곳과 세계 반
도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부품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 생산의 구
조 개편을 위해 한국·대만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 구조를 미국 중심으
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하는 등 국가적으로 대
응하겠다고 선포했다.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들이 산업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안보 관점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 부재로 인해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
가이므로 미래 신개발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 분야에 안보개
념을 도입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첨단기술 개발 촉진과 체계적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
보안 활동에 안보개념 도입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지금까지 산업스파이 색출 위주의 소극적인 산업보안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 기술경쟁과 새로운 경제 산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
라도 다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미래 첨단기술 확보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
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산업보안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개념의 새로운
산업안보(産業安保)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보안 활동이 본격 전개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산업
기술 해외유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
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
업기술 분야의 안보적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첨단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보호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금까지의 산업보안 개념
보다 확대된 산업안보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위논문 최초
로 산업안보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기술, 특히 해외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서
산업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 보호되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살펴보았
다. 그동안 국가 핵심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과 국가지원 없이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
체계가 상이하여 기업들이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회피하고 개발한
기술도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등 국가 핵심기
술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
핵심기술이 어떻게 선정되고 있으며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 목록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의 변경 해제, 수출 승인·신고, 해외 인수
합병(M&A: Mergers and Acquisitions) 등 관리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도
출하고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의 관리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선정범위
확대, 정부규제 완화, 처벌강화 법률 제정 등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국가 핵심기술의 확대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세계 일류기술, 신기
술 등 다양한 기술 중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국가에서 관리 보
호할 수 있도록 국가 핵심기술 확대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
하였다.

Because of COVID-19,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responding to the issues regarding development of life
science/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 for the safety of their own citizen, and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are mobilizing their national powers
to develop new future technologies. The threat of industrial
technology, started by the recent economic hegemony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merging as a global issue. In the
post-corona era, the global economic system is rapidly reorganizing
into national priority, protectionism, and technological hegemonism for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tor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s problems in procurement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lead to disruptions in the production of national key
industries.
In April 2021, U.S.A President Biden held ‘Global Semiconductor
Summit’ with 19 global semiconductor, automobile, and IT companies
and addressed that they will reorganize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structure which formerly depended highly on Korea and Taiwan to be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is means they are taking these
issues as national security level.
Recently, the U.S.A has banned Chinese IT companies, such as
HUAWEI, TIKTOK, by saying that they are ‘seriously threatening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S.A’.
Japan also restricted exports of som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to Korea in August 2019, because, as they say, ‘exported
parts, materials, and equipments that are Korea’s strategic goods are
not well managed by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production of
Korea’s main industrial goods, such as semiconductors, chemicals and
automobiles, due to a shortage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s.
In recent years, the world is actively responding to industrial
technology issues on national security level, so I think that now is a
golden opportunity for Korea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ecurity into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Until now, Korea has been conducting passiv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detecting industrial spies. However, rival
countries like China are engaged in an all-out war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y, saying, “We will win the technology from
other countries and protect our own technology. Like this, as global
technology competition and economic and industrial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from the national security level to secure new future
technologies as well as to protect existing industrial technolog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that is more active and expanded than the
previou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In this thesis, the statu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from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o the resent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concept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is newly
defined by taking industrial technology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the outflow of
industrial technology abroad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uture
high-end technologies.
Next, thesis shows how the national core technologies are managed
and protected in terms of industrial security. Thus,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problems such as selection method of national core
technology, technology list, technology change cancellation, export
approval/report, overseas acquisition/merger etc, and the status of
overseas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were investigated.
Also, thesis presents realistic improvement plan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technology selection, easing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penalties, to solve problems such as poor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or insufficient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ers.
Finally, as the necessity of expan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r
national economy and national development is being raised, it is
important to choose technologies to include in national core
technology among 4th industrial revolution-related technologies, the
highest exporting technologies, new technologies, or high-end
technologies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thesis
suggests the necessity and plan for expand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how to be managed in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