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사행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Insurance Frauds) 및 도덕적 위태(Moral Hazards)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약관 및 기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편중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된 보험회사의 ‘보험청약 시 약관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설명을 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아예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청약 시 보험계약자의 담보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고려하지 않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 이행확인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항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계약인 제3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받고 이해하였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설명 받은 내용이나 담보내용을 잊어버려서 보험금 청구를 못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고로 파생되는 후발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소멸시효가 지나고 인지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보험에서 보험청약 시에 이행되어야 할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보험사고 시에 보험금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및 신설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상법 및 표준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청약 시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대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이행자의 보험담보 및 인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지의무의 질문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음성녹음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의무의 이행시점에 대하여 ‘청약 시’로 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숙고의 기간(7일)을 부여하고 숙고기간이 끝나는 날 ‘보험회사로부터 설명 받았음’을 덧쓰기 해야 한다. 이 과정도 음성녹음하여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해피콜 시 질의항목을 문제은행에서 무작위로 선택하고 이 과정을 음성녹음하여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요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 받았는지 여부를 보험계약자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5단계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보험청약 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반영하여 제3보험 표준약관 및 보험업법 제95조의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제3보험이 장기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시 담보내용 설명의무’를 신설하여 보험금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다음 4단계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명이행자의 담보내용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자의 담보 설명요구가 있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담보 및 보험금 청구 시 후발청구권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음성녹음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보험회사는 해피콜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담보와 후발청구권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유지의사를 타진하여야 하며, 이 과정도 음성녹음하여야 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담보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3보험 표준약관 및 상법에 ‘보험사고 시 담보내용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보험업법 제95조의 2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및 신설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보험 및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높여 우리나라 보험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