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한 제1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내 첫 보편적 복지 정책인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을 14.3조원만큼 일시적으로 증가시켜 국민생활안정 및 경기부양을 추구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서 소비가 집중하도록 의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자의 기존 소비 성향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내 대표 신용카드사 A사 회원 중 월평균 신용카드 30만원 이상의 유 실적 회원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A사로 신청한 회원 Pool에서 임의 추출한 1,000명과 동일 조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A사로 신청하지 않은 회원 Pool에서 추출된 1,000명을 기준으로, 2019년 1월∼2020년 10월(총 22개월) 기간의 신용카드 이용 거래내역이다. 분석 기법으로는 정책 평가 및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법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였다. 이중차분법에 따라 집단 변수와 시간 변수로 구분하여 정책에 의한 소비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간변수 설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기간인 2020년 5월∼8월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유는 해당 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규정상 소상공인에서 소비를 적극 유도하였고,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에 따른 소비 변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시간변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시기(2019년 1월~2020년 4월)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이후 시기(2020년 9월~10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변수는 소비자가 소상공인 및 비소상공인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에 의해 소비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연 매출 30억 미만 사업체를 ’소상공인‘이라 정의하고 처리집단(treatment group)으로, 연 매출 30억 이상 업체를 ’비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소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월평균 결제액 및 월평균 결제건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연구대상기간 소상공인 및 비 소상공인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자극을 통해 소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소상공인을 돕고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이후 소상공인에서 카드 결제액 및 카드 결제건 수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대비 추가 감소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대상 소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비자가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을 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진하고자 사용 가능 기간 동안 소상공인업체에서 필요 소비를 앞당겨서 구매(forward buying)하고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업체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 기간간 대체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유통업 대상 소비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결과, 카드 결제액 및 결제 건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시적 소득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자극이 되어 소비자가 유통업종 소상공인에서 소비성향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통업·소상공인 중 오프라인 기반 사업자만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도 카드결제액 및 결제건 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유통업은 오프라인형태의 유통업에 대다수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기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온라인기반 유통업 소상공인만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이전 기간 대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이후 소비자가 소상공인대상 월평균 카드 결제액 및 결제건수 모두 비소상공인 대비 소비가 감소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비대면(Untact)소비 추세와 대형 온라인몰 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일시적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론 소비자가 소상공인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소비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소비자가 소상공인 대상 소비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전 대비 사용 종료 이후 소비자가 소상공인업체에서 긍정적인 소비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나, 일시적인 재정정책(Fiscal Policy)만으로는 지속적인 소비 견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신용카드사의 데이터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first nationwide emergency disaster subsidy policy implemented in May 2020 to overcome the COVID-19 economic crisis. The subsidy, the nation''s first universal welfare policy, temporarily made household income increased by total 14.3 trillion won, planning to stabilize the people''s livelihood and stimulate the economy.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confirm whether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which is intended to focus consumption on relatively damaged small business owners, ultimately has a positive effect on small business by changing consumers'' existing consumption patterns. The data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a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pool of members to A company, Korea''s leading credit card company, among members with monthly average credit cards settlement amount to 300,000 won or more. Data consists of two groups of 1,000 members among the members who applied for the subsidy at A company and of 1,000 people extracted from the pool of members who did not apply for the subsidy at A company. From January 2019 to October 2020 (total of 22 months) records of credit card payments gathered. In addition, a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hat evaluates policy and judges effectiveness, was used. According to the DID(Difference-in-Difference), the effect of consumption change by policy was analyzed mainly focusing on group variables and time variables. In the time variable setting, the period of use of emergency disaster subsidy, from May to August 2020,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of consumption changes because consumption was forced to spend on small businesses based on rules and artificial changes were also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In other words, the time variable was analyzed by dividing the period into two parts, the period before the payment of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January 2019 to April 2020) and the period right after the end of the use of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September to October 2020). in the case of the group variable,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onsumption change by the subsidy from between two groups of small business and non-small business. Businesses with annual sales of less than 3 billion won were defined as ''small business'', called ‘treatment group’ and the other business with annual sales of 3 billion or more were defined as ''non-small business'' as a control group. As dependent variables, the amount of credit card settlement and the number of settlements, which show direct consumption results, were set. Through the research model,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policy effect of emergency disaster subsidy by confirming whether consumers changed consumption in small business and non-small business through the stimulus of emergency disaster subsidy during the analysis peri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fter the end of period of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use, the amount of card usage and the number of card payments in small business decreased further compared to before the period of distributing emergency disaster subsidy, indicating that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has a (-)negative effect on consumption in small business. In order to exhaust the subsidy that was induced to be used at small business, consumers must consume forward the necessary consumption during the available period (called ‘forward buying’) and do not visit the small business after the end of use any 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for the retail business had an effect on consumption changes, neither the amount of card use nor the number of paym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ubsidy, a temporary income, did not change the consumption propensity of small busines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so it means that the subsidy policy had no influence.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analyzing only offline-based retail businesses among small business were not significant in both the card usage amount and the number of payments, the same a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overall retail industry. Such results is likely to guess that the most of retail industry might be composed of traditional offline-oriented small business not online-based retail business. Lastly, as a result of reviewing online-based retail small business, the consumption gap in the amount of card use and the number of payment got wider than that of non-small business owners even after the period of use of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and therefore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has been shown (-)negative impac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untact consumption trend strengthened by COVID-19 and the market leadership of large size online retailers have more power than the temporary emergency disaster support ever.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emergency disaster subsidy policy, a economic catalyst, indirectly boosting revenue of small business was not effectiv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whether positive change on consumption for among small businesses didn’t happen at the period after deadline compared to before the period of distributing the disaster subsidy.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clusion was verified based on real data from credit card company.
제 1 장 서 론 1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3 연구의 구성 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2.1 코로나19 지원정책 52.1.1 코로나19 지원 배경 52.1.1.1 코로나 바이러스 개요 62.1.1.2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위기 82.1.2 국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122.1.3 해외 각국 코로나19 지원정책 182.1.4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 선행연구 222.2 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정책 252.2.1 소상공인 개념 252.2.2 코로나19와 소상공인 272.2.3 소상공인 지원정책 302.2.4 소상공인 선행연구 342.3 코로나19와 유통업 362.3.1 국내 유통산업 및 추세 362.3.2 코로나19와 유통업 382.3.3 유통업 선행연구 402.4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함수 422.4.1 소비함수 개념 422.4.1.1 케인즈 소비함수 422.4.1.2 생애소득 가설 432.4.1.3 항상소득 가설 452.4.2 소비함수 선행연구 472.5 이중차분법 492.5.1 이중차분법 개념 492.5.2 이중차분법 선행연구 512.6 긴급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532.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카드 532.6.2 신용카드 현황 및 장점 542.6.3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이용 현황 562.6.4 신용카드관련 선행연구 60제 3 장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623.1 연구모형 623.1.1 주요 변수 설정 633.1.2 소상공인 변수 정의 643.1.3 유통업 변수 정의 653.2 연구 자료 683.3 연구가설 69제 4 장 실증분석 734.1 기초 통계 734.1.1 성별 및 연령별 기초통계 754.1.2 기간별 소상공인 vs. 비소상공인 기초통계 764.1.3 지역별 소상공인 vs, 비소상공인 기초통계 774.1.4 소상공인 결제 기초통계 794.1.5 기간별 유통업종 거래 기초통계 824.2. 분석결과 844.2.1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844.2.2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업·소상공인’ 지원 효과 874.2.3 긴급재난지원금의 ‘비 유통업·소상공인‘ 지원 효과 894.2.4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업·오프라인·소상공인‘ 지원 효과 914.2.5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온라인·소상공인’ 지원 효과 93제 5 장 결과 965.1 연구결과 965.2 연구의 한계점 98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