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대공황 이후 가장 큰 2조 달러(약 2,300조)에 달하는 “21세기 뉴딜”을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등 메가 FTA 타결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술과 관련한 수출무역 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관세 장벽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아주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독일 등 1인 지도자가 주도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기술장벽의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경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WTO/TBT 체제 하에서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기업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국제인증 획득은 수출시장 실패빈도를 줄이고 다양한 수출관련 무역 규제에 대한 결과를 완화 시킬 수 있다. 수출할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제품의 인증라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국제 인증마크가 없으면 통관이 거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은 수출에 필요한 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개정되는 각국의 방침, 규정, 세부내용, 전문적인 법률과 기술용어의 생성으로 인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출과 직결되는 기술관련 무역장벽이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고, 4차 산업에서 WTO/TBT 적합성평가(Confirmity Assessment) 체계를 기반으로 2021년 4월부터 대통령령으로 법규화되어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적합성평가 관리법 실행 및 적합성평가 수요 확대의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적합성평가 체제하에서 국제인증 획득이 동적역량을 매개하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글로벌 수출지식 흐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자원인 WTO/TBT 적합성평가의 체계가 기반이 되는 국제인증 획득이 동적역량과 함께 기업들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상세하게 분석 및 조사함으로써 수출 기업들의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인증 획득과 기업의 수출성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원기반이론(RBV, Resource Based View)과 지식기반이론(KBV, Knowledge Based View)에 근거하여 국제무역에서 요구되는 적합성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인증 획득과 동적역량이 국내외 제조기업 수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행동과 경쟁우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줄기(STEM)를 기업의 내부자원을 강조하는 Wernerfelt(1984); Barney(1991)의 RBV이론과 KBV이론을 바탕으로, WTO/TBT 적합성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증 획득의 역할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해외수출이 근간이 되고 필수적인 기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영향 파악과 수출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수출 기업의 국제인증 획득에서 요구되는 기술자원에 대한 수출지식 및 성과의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 매개변수로 동태적 역량들을 활용하였는데, 기술역량과 관계역량 그리고 마케팅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역량뿐만 아니라 외부역량 평가의 중요 변수인 파트너십 고객 측면에서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유의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태적 역량은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시 기업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Luo, 2000; Madhok & Osegowitsch, 2000; Griffith & Harvey, 2001)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거론되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2020년 4월 7일 법률 제17193호고 공포되었고, 2021년 4월 6일에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대통령령(제31602호) 시행령과 산업통상자원부령(제416호)으로 공포된 우리나라 적합성평가 관리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수출과 직결되고 때로는 국가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 또는 강제 의무사항인 국제인증 획득의 중요성은 적합성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관련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기에 비관세장벽 해소와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성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국제인증 획득과 동적역량에 대한 개념 및 수출성과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안된 연구모형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석 되었으며, 표본선정과 설문은 국내 및 해외 제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 9월 5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658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28부를 제외한 유효표본 630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통계패키지 조사 프로그램 SPSS 2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국내 및 해외 제조수출업체(화학공업, 건설, 오일 및 가스, 항공, 자동차, 에너지, 발전, 원전, 조선 및 해양, 전기, 전자, IT, 기타 산업 플랜트) 중 유효성 있는 630개 기업의 자료를 토대로 회귀요인분석 모델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출성과는, RBV 및 KBV 이론을 기반으로 국제인증 획득과 기업 내외부의 동적역량 사이의 유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관분석의 결과 기업의 국제인증 획득과 기술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기업의 국제인증 획득과 관계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셋째, 기업의 국제인증 획득과 마케팅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넷째, 기업의 수출성과와 기술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다섯째,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계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여섯째, 기업의 수출성과와 마케팅역량은 정(+)의 관계가 성립하였다. 일곱째, 동적역량을 매개한 국제인증 획득은 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요약하면, 국제인증 획득과 RBV 및 KBV이론에 근거한 기업의 동적역량은 국제인증 획득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국제인증 획득은 동적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업의 수출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