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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문유정 (인제대학교,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조 항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인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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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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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판례를 통해 상담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상담사 및 예비 상담사들에게 상담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고, 법적 민감성 증진 및 사건의 사전 예방효과를 갖도록 하며, 현재 상담분야에 절실히 요구되는 법률 마련의 토대가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1945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법원?각급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로앤비(lawb)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판례는 총23건이다. 수집된 판례를 양적?질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분쟁 유형은 상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26.09%), 내담자의 법적 분쟁 문제(26.09%), 상담센터 운영(17.39%), 근로계약(17.39%), 출판/저작권(8.7%), 기타(4.35%)로 구분되었다. 둘째, 연도별 판례의 빈도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유의미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소송 제기인별 현황은 검사(30.43%), 개인(21.74%), 상담사(17.39%), 내담자(17.39%), 기관(장)(13.04%)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책임소재별 현황은 개인(34.78%), 기관(장)(26.07%), 상담사(21.74%), 책임소재 없음(8.7%), 내담자(0%)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재판 유형은 민사재판(34.78%)이 가장 많았고 이후 형사재판(30.43%), 행정재판(21.74%), 헌법 소원(8.7%), 가사재판(4.3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판례를 사건 개요?판결 요지?법적 근거?특이사항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일곱째, 질적 내용 분석의 내용 중 법적 근거를 각 판례에 적용된 법령별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상담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관련 판례들은 각각 상이한 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분류된 법적 분쟁 유형은 법률 전문가가 예견한 상담 분야의 모법부재로 인한 예상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모법부재에 대한 상담사의 우려가 단지 학계 내의 시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예측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과 관련한 상담사들의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상담 분야의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상담 실무의 법적 사건은 상담사와 내담자 등 상담과정에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배우자나 상담 분야 사업자, 국가와 같은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소송을 제기한 상담사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에 해당하고 있어 이들에 비해 비교적 약한 영향력을 가진 ‘심리상담사’들의 권리 주장을 위한 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내담자들은 비교적 모든 국민이 가지는 성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및 그 자유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이 거의 없고 그마저도 여러 법령에 퍼져있어 이에 대한 내담자 권리 인식과 법적 보호는 약한 편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내담자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사의 위법 행위를 「의료법」이나「약사법」등에서 준용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다섯째, 기관(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장) 및 수퍼바이저급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행정적 법률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여섯째, 선행연구(배영광, 2021; 이호중, 2009)를 통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종종 존재함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내담자를 대상으로 제소한 경우가 없다는 것은 상담사-내담자의 관계, 피해 구제에 대한 명문 규정의 부재, 상담사 스스로에 대한 권리 인식 미비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 권리 마련을 위한 규정과(이한나, 2021) 상담사 권리와 의무 인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일곱째, 상담사는 내담자를 추행한 혐의로 제소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내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성적 추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사의 자격에 대한 법원의 제재가 가해진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통상의 상담사들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단 점과 상담분야에 대한 법체계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올바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의 시급한 개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덟째, 최정아(2018)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상담 실무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들이 각각 다른 여러 법령에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담사에 대한 단일 법령의 부재는 법원과 상담사?내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출된 판례의 사례와 같이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이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의 법령 하에 있는 상담사에게만 적용되어 사설 상담센터의 상담사의 내담자 추행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담사는 신고의무를 가진다는 통상의 지식과는 반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담 분야의 단일 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8
3. 용어의 정의 8
Ⅱ. 이론적 배경 11
1. 상담서비스의 시대적 변천 11
2. 상담사 윤리강령 16
3. 상담사의 법적 의무 19
4. 판례와 소송제도 24
5. 상담사 권리와 의무 확립 등에 관한 선행연구 46
Ⅲ. 연구방법 50
1. 분석 대상 50
2. 연구 절차 52
3. 자료수집 53
4. 선별 내용 54
5. 자료 분석 56
6. 신뢰도 및 타당도 58
Ⅳ. 연구 결과 59
1. 상담실무 관련 판례의 현황분석 59
가. 법적 분쟁 유형별 판례의 빈도 59
나. 연도별 판례의 빈도 60
다. 소송 제기인별 현황 61
라. 책임소재별 현황 62
마. 재판 유형별 판례의 빈도 64
2. 판례의 내용분석 66
가. 상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66
나. 근로계약 76
다. 상담센터 운영 82
라. 출판/저작권 92
마. 내담자의 법적 분쟁 문제 98
바. 기타 107
3. 판례에 나타난 법적 근거 108
Ⅴ. 논의 123
1. 결론 및 시사점 123
2. 연구의 의의 139
3.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140
참고문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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