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단순한 식량 생산공간에서 벗어나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정주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주민 스스로 수립하여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고 농외소득과 연계하여 자립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동일권역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물론 농어촌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중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1개 법정리 이상을 권역 단위로 묶는 개발 기본단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이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약 1,508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성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어메니티 증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확충, 주민 공동체조직 구성 및 지역역량강화, 귀농ㆍ귀촌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차별성이 없는 획일적인 개발, 사업추진 주체 간 갈등,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농어촌 경관 훼손, 사후 운영 관리시스템의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 사업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사례로, 사업의 특징과 현황, 추진과정, 주민 인식도, 사업 완료 후 성과 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권역마을로 2018년 사업 준공 또는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담양군 금성산성권역, 나주시 금안권역, 진도군 돈지권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사례권역에서 수립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례지구의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사례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건ㆍ의료ㆍ교육ㆍ교통 여건 등을 포함한 정주 환경을 분석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사업의 기능별 내용인 기초생활기반,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강화사업을 분석하여 각각의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개발 방향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사업 완료 후 사례지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사업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례권역 주민의 인식 분석내용 중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마을소득증대, 문화복지시설 개발, 생활환경개선 등 마을의 소득증대 사업 개발 및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기반정비 등 협소한 도로 개선에 대한 요구”, “신규 소득작목을 개발 및 농산물 판로 개척” 또는, “소득 및 기초생활시설개선, 지역경관개선 등 기초생활시설을 정비하여, 더욱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권역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현안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사례 마을 모두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마을에 비해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마을이 보유한 자원 여부에 따라 마을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사례권역의 경제적 변화에 대한 비교ㆍ분석한 결과, 세 권역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별 주민 간의 화합과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별 자원 및 특성을 찾고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다. 지역농산물 판매와 농촌체험관광을 통하여 마을 어메니티를 한층 부각하고 있었으며, 문화ㆍ복지ㆍ여가 공간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을특산품의 판매가 지역개발사업 추진 전보다 비교적 증가하였지만, 다목적회관ㆍ체험관 등 시설물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권역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세 권역 모두 특산품을 다양한 브랜드로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사업추진 전보다 체계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세 권역 모두 사업추진 시 마을 리더들과 주민 간에 협조체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였다. 또한, 세 권역 모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례권역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후 변화와 사업성과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 간의 협력이나 의식변화 개선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 의견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추진 시 권역 주민들의 시각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개선 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획일적 사업보다는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 분석을 통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내용을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마을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서로 화합하는 지역공동체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주인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 하나하나가 주체적 능력을 갖추고 공동체 스스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마을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가 향후 농어촌발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Korea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Quality Life and Rural 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2004 due to the aging of rural areas, decrease in population and community stagnation. Above all,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 aims to establish a vision and strategy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the regions, characterizing the potential resources of the regions,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self-reliance in connection with non-farm income. In particula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policy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by residents in the same region. Among them, the "Regional Unit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jec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with basic development units by combining more than one legal interest rate into a regional unit, revitalizing the village community and maintaining the community. From 2005 to 2016, the project was carried out in about 1,508 regions, including the regional unit maintenance project, the based on myeon sit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town-to-myeon site maintenance project. Typical achievements include improving the welfare of resident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residents, promoted amenity, expanding the income base using local specialized resources, strengthening community organizations and regional capabilities. On the other hand, uniform development without differentiation, conflicts between project promotion entities, damage to the landscape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due to incongruit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absence of a post-operation management system are problems that need to be improved. This study is an example of a comprehensive regional improvement project, a detailed project of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roject that began in 2010, focused o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status, progress, residents'' awareness, and performance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To the end, this study selected Geumseong Fortress area of Damyang-gun, Geuman area of Naju-gun, and Donji area of Jindo-gun as the completion or operation of the project in 2018.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four main parts. First, it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master plan for comprehensive regional unit maintenance projects established in the case area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se district. Second, it is to analyze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residents living in the case area, including health, medical,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settlement conditions of residents. Third, the basic living base, landscape improvement, income growth,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s, which are the contents of each function of the project, analyze the direction and performance of each basic plan. Fourth,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how to be the project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and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the project, focu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this study, the first priority for regional development was to "improve the village''s income growth projects, such as increasing village income, developing cultural welfare facilities, improving living conditions", "demanding path way improvement", "improving income and basic living faciliti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and pending issue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area, all of the case villages have improved their settlement environment compared to those that did not carry out farming and fishing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illage chang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whether the village had the resources.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economic changes in case zones, each of the three regions ha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ynergy effects could be exerted by developing related programs that could induce harmony and integration among residents of each village, finding and integrating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Village amenity was further emphasized through the sal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rural experience tours, and the creation of cultural, welfare, and leisure space provided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In addition, sales of village specialties increased relatively compared to before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but economic performance by facilities such as multi-purpose experience centers was insignificant.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formance and problem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case area, three regions developed and sold special products under various brands, resulted in systematic distribution and sales than previous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three regions showed insufficient cooperation between village leaders and residents when promoting the project. In addition, three areas could see a lack of projects linked to income that actually helped resi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changes and business performance factors after the case area development project, it investigated how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considering the project should be diversified into various forms and contents by setting goals for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angible analysis suitable for rur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niform projects. For the formation and restoration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local communities that harmonize with each other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various education, consulting, public relations and marketing, and village management support. In addition, by fostering a sense of ownership that can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form a sense of community, each resident should have his own ability and make the community a village where various projects can be promoted. All of villagers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establishing village plans and creating villages led by residents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futur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4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71. 연구의 내용과 방법 72. 연구내용의 구성 8제2장 선행연구 10제1절 농어촌 주민의 정주 및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0제2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4제3절 농어촌마을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제4절 소결 19제3장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전개와 현황 21제1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정의 211. 지역개발의 개념 212.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개념 및 연혁 213.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28제2절 지역 단위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301. 읍면ㆍ마을 단위 추진현황 302. 전남지역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32제3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현황 34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34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사업내용 35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 구분 38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42제4장 사례지역 개관 44제1절 농어촌유형 구분 및 사례지역 선정 441. 우리나라 농어촌유형 구분 442. 사례지역의 선정 45제2절 담양군 금성산성권역 현황 분석 481. 역사 및 지리적 현황 분석 482. 정주 여건 현황 분석 513. 자원 현황 분석 57제3절 나주시 금안권역 현황 분석 591. 역사 및 지리적 현황 분석 592. 정주 여건 현황 분석 623. 자원 현황 분석 68제4절 진도군 돈지권역 현황 분석 711. 역사 및 지리적 현황 분석 712. 정주 여건 현황 분석 743. 자원 현황 분석 79제5절 소결 82제5장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및 만족도 분석 86제1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인식과 성과 861. 담양군 금성산성권역 862. 나주시 금안권역 1003. 진도군 돈지권역 114제2절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종료 후 만족도 분석 1281. 조사 방법 및 내용 128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 분석 129제3절 소결 134제6장 결론 142<참고문헌> 146<영문초록> 152<부록>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