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Suggestion of Reasonable Speed Limit Criteria Considering Traffic Safety and Flow

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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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진태희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하태준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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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2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진태희 , 권성대 , 오석진 지역개발연구 (The Studies in Regional Development) 2022.08 학술저널

[박사학위논문소개]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진태희 교통기술과정책 2022.06 학술저널

2021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진태희 , 권성대 , 오석진 외 1명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21.11 학술대회자료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에 관한 연구

진태희 토목공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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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하고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 사업지 주변에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설계·운영 매뉴얼이 수립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부 도로 속도제한에 대한 적정성이 다수의 언론은 물론 일부 이용자 측면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구간의 경우 50km/h 제한속도는 도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속도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도로의 지체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심내에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구간의 경우 도시부의 주요간선도로 내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20km/h 이상 급격하게 속도를 감속시켜야 하는 구간이 발생하며, 이는 도시부 제한속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속도하향에 따른 보행자사고의 심각도는 감소하는 반면 추돌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도제한 관련 연구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검토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부내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를 위하여 도시부 도로를 일반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속도제한 설정기준을 확인하였다. 일반구간의 경우 도시부내 제한속도가 80~50km/h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나 70km/h 이상의 도로들은 현재 도시부고속도로 및 완전분리형도로로 제외하였으며, 제한속도 조정전 60km/h 도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보호구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법적 기준을 검토 후 도시부내 조정전 60km/h 도로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도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일반구간과 보호구간의 속도제한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정 전/후 사고비용과 지체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제한속도 조정 전/후 사고비용과 지체비용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제한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비용분석을 제외한 추가 변수들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은 향후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속도제한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Safety speed “5030” policy specify the standard speed limit as 50 km/h on the urban road and restrict as 30 km/h around the school and major business location.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regulations in April 2019, the Design Operation manual was established. Through the grace period of two years, Speed regulation have been enforced in urban areas nationwide from April 2021. As speed regulation is being enforced, the adequacy of speed limits in urban road nationwide is being mentioned with conflicting opinions in many media.
In case of general section, 50km/h speed limi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road. According to the data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Road Traffic Authority present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oad delay. In fact, there are delays due to the speed limit downward in the city center. Also, in case of protected areas, as designated protected area in the urban major Arterial Street, there are sections in which the speed must be reduced rapidly over 20km/h,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balancing the speed limit in the city. As a result, the severity of pedestrian accidents due to the decrease in speed is decreasing while the number of collision accidents i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reasonable speed limit standar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raffic safety and traffic flow by reviewing research related speed limits and research on school zone. First of all, to present reasonable speed limit standard considering traffic safety and traffic flow in urban area, urban roads were divided into general and protected areas and confirmed current speed limit criteria.
In the case of general sections, the speed limit within urban present variously from 80 to 50km/h, but roads over 70 km/h are currently excluded as urban expressways and complete separate roads. After reviewing the legal standards for school zone in the case of protection zones, the range was limited to the road designated as school zone among 60km/h roads before adjustment within the city. After reviewing the legal standards for school zone in the case of protection zones, the range was limited to the road designated as school zone among 60km/h roads before adjustment within the city. In order to judge the speed limit of the general section and the protection section, the accident cost and delay cost before and after adjustment were calculated, and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speed limit was presented by comparing the accident cost before and after the speed limit adjustment and the delay cost result. In order to judge the speed limit of the general section and the protection section, the accident cost and delay cost before and after adjustment were calculated, compare to the accident cost and delay cost before and after speed limit adjustment and criteria for judging speed limit were presented. Additionally, through policy recommendations, considering various indicators traffic safety within urban not only cost analysis and reasonable speed limit standards considering flow were presented.
Through the speed limit criteria presented in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reasonable speed limits can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raffic safety and flow at each point when setting speed limits for urban roads in the future.
Suggestion of Reasonable Speed Limit Criteria Considering Traffic Safety and Flow

#교통안전 #교통소통 #속도제한 #안전속도 5030 #어린이보호구역

【 제 목 차 례 】
【 표 차 례 】 iv
【 그림차례 】 vii
( 국문초록 ) ix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3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기존 연구문헌 고찰 4
2.1 안전속도 5030 관련 연구 4
2.1.1 안전속도 5030 정의 및 관련 법규 4
2.1.2 안전속도 5030에 관한 연구 5
2.2 제한속도 및 속도편차에 관련 연구 17
2.2.1 제한속도 및 속도편차 관련 법규 17
2.2.2 제한속도에 관한 연구 19
2.2.3 속도편차에 관한 연구 22
2.3 사고 및 지체비용 관련 연구 26
2.3.1 사고비용에 관한 연구 26
2.3.2 지체비용에 관한 연구 28
2.4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연구 31
2.4.1 어린이보호구역 정의 및 관련 법규 31
2.4.2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연구 32
제 3 장 교통 현황 및 제한속도 설정 기준 문제점 제시 35
3.1 도시부내 교통 현황 35
3.1.1 전국 교통사고 현황 35
3.1.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39
3.1.3 도시부내 제한속도 현황 42
3.2 도시부내 제한속도 설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 제시 43
3.2.1 제한속도 설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 43
3.2.2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에 대한 문제점 44
3.2.3 안전속도 5030 적용에 대한 문제점 46
3.3 도시부내 제한속도 설정 관련 전문가들의 제언 50
제 4 장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 52
4.1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를 위한 방법론 52
4.2 도시부내 일반구간 속도제한 기준 제시 54
4.2.1 일반구간 속도제한 분석범위 설정 54
4.2.2 일반구간 속도제한 조정에 따른 사고비용 산정 55
4.2.3 일반구간 속도제한 조정에 따른 지체비용 산정 63
4.2.4 합리적인 일반구간 속도제한 결정 및 기준 제시 77
4.3 도시부내 보호구간 속도제한 기준 제시 90
4.3.1 보호구간 속도제한 분석범위 설정 90
4.3.2 보호구간 속도제한 조정에 따른 사고비용 산정 92
4.3.3 보호구간 속도제한 조정에 따른 지체비용 산정 97
4.3.4 합리적인 보호구간 속도제한 결정 및 기준 제시 107
4.4 교통안전과 소통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제한 기준 제시 116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17
5.1 결론 117
5.2 향후 연구과제 119
【 참고문헌 】 121
【 Abstract 】 124
【 부 록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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