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구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정희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4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과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선행한 국가로서 점진적, 급진적 전환을 시행한 국가이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유화는 국유기업의 부패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패현황과 사례, 반부패 제도를 분석하고 중국, 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ROA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부패와 국유기업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을 선행한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러시아의 부패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의 권력핵심집단에 있으며 부패의 주체가 관료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권위주의 체제하에 관료들의 권한이 큰 국가일수록 이러한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부패인식지수(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국유기업의 ROA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능주의들이 주장한 부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체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고 부패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신생국이나 저개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가 자본 축적에 용이하며 고위 관료 사이의 분열이나 대립 등을 완화시켜 주고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거나 관료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오히려 부패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지수와 언론자유지수가 증가하면 ROA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비록 결과 값은 유의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통제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경험한 후 보다 적극적인 자기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본 연구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자유지수는 ROA를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는 ROA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은 관료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RO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국유기업들은 경제 자유화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업의 ROA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부패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부패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부패 제도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정책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구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도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 국유기업 사유화 및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패와 국유기업의 ROA에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중국, 러시아는 국내의 알리오와 같은 공공기관 공개시스템이 잘 운용되지 않기에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국유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를 분석할 때 사용되어온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도 등의 지수를 부패관련 지수로서 기업의 ROA의 실증연구를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패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다양한 부패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8
제1절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1. 부패의 개념 8
2. 부패의 유형 10
3. 부패의 폐해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중국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5
2. 러시아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7
3. 부패 관련 주요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25
4. 부패측정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31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4
제3장 중국ㆍ러시아 부패 및 국유기업 현황 36
제1절 중국의 국유기업 38
1.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 38
2. 중국 국유기업 현황 40
제2절 중국의 부패 동향 분석 및 반부패 정책 51
1. 중국의 부패 동향 분석 51
2. 중국의 반부패 정책 53
3. 중국의 부패 사례 평가 56
제3절 러시아의 국유기업 58
1. 러시아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 58
2. 러시아 국유기업 현황 70
제4절 러시아의 부패 동향 분석 및 반부패 정책 79
1. 러시아의 부패 동향 분석 79
2.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 87
3. 러시아의 부패사례 평가 94
제4장 국유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98
제1절 연구설계 98
1. 연구가설 98
2. 연구방법 99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0
제2절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11
1. 연구모형 설계 111
2. 기초통계 분석 113
3.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15
제3절 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16
1 연구모형 설계 116
2. 기초통계 분석 118
3.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20
제4절 중국ㆍ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22
1. 연구모형 설계 122
2. 기초통계 분석 123
3. 중국ㆍ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2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3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7
참고문헌 139
부 록 148
국문초록 155
Abstract 1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