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체제전환을 선행한 국가로서 점진적, 급진적 전환을 시행한 국가이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기업의 민영화, 사유화는 국유기업의 부패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패현황과 사례, 반부패 제도를 분석하고 중국, 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의 ROA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부패와 국유기업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및 체제전환을 선행한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러시아의 부패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의 권력핵심집단에 있으며 부패의 주체가 관료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권위주의 체제하에 관료들의 권한이 큰 국가일수록 이러한 부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부패인식지수(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국유기업의 ROA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능주의들이 주장한 부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체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고 부패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신생국이나 저개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가 자본 축적에 용이하며 고위 관료 사이의 분열이나 대립 등을 완화시켜 주고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정부의 통제가 강력하거나 관료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오히려 부패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지수와 언론자유지수가 증가하면 ROA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비록 결과 값은 유의하지 않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열망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통제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불평등을 경험한 후 보다 적극적인 자기 권리와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본 연구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자유지수는 ROA를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지수는 ROA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은 관료의 영향력을 벗어나 보다 창의적인 기업경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ROA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국유기업들은 경제 자유화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기업의 ROA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의 부패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부패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부패 제도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를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정책에 도입하게 됨으로써 구 사회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도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 국유기업 사유화 및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패와 국유기업의 ROA에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중국, 러시아는 국내의 알리오와 같은 공공기관 공개시스템이 잘 운용되지 않기에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용한 연구가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국유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향후 후속 연구에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를 분석할 때 사용되어온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도 등의 지수를 부패관련 지수로서 기업의 ROA의 실증연구를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패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가진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다양한 부패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The China and Russia are countries that preceded in executing regime change and implementation of gradual and radical transitions. Privatization and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have caused corruption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in government-owned enterprises. The present thesis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corruption in China and Russia along with their anti-corruption system, and empirically analyzes corruption in both countries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te-owned companie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state-owned companies. Based on those findings, the main purpose is to prevent corruption problems in existing socialist countries and old socialist countries that precede regime transformation in order to reduce trial and err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corruption in China and Russia, it was confirmed that the essential problem lies in the core power group of the state and that the subject of corruption are the bureaucrats. This confirmed that corruption occurs in countries where bureaucrats have greater authority under authoritarian regimes such as China and Russia.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tegrity), the lower the Management Performance (ROA) of state-owned enterprises. This is the argument that the functionalists claim that corruption is not necessarily negative,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at corruption can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Also,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also a positive functional aspect in that it relieves the back and helps the operation. This suggests that corruption enhances corporate efficiency in countries with strong government control or bureaucracy, such as China and Russia. However, in order for China and Russia to move beyond developing countries into advanced countries, the corruption problem remains as a pending task that must be resolved. Finally, when the democracy index and press freedom index increased, ROA was found to decrease, nonetheless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the result is insignificant, with the introduction of democracy and a free market economy, aspirations and awareness for democracy and freedom of the press have increased. After experiencing inequality in a controlled social environment, more active self-rights claim and the will to obtain more accurate information are shown in this study. Economic freedom index increased the ROA, but it was found no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conomic freedom index does not substantially affect ROA. However, the higher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the more creative business management can be operated without the influence of bureaucrats, so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company will continue to increase. State- owned enterprises that fail to adapt to these market change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decrease in their business performance as economic liberalization increa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orruption in socialist countries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of corruption in China and Russia.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that has been positively evaluated among the anti-corruption systems of China and Russia into the system transformation policy of socialist countries will help reduce economic and social chao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d countries that maintain socialist regimes. It is judged that North Korea, which in particular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al influence of China and Russia, those Chinese and Russian anti-corruption policies will help to prevent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and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North Korea in the future. Second,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corruption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was tested. In China and Russia, it is difficult to collect data o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ALIO because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do not operate well.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a and Russia, so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future studies. Finally, the index of democracy, freedom of the press, and economic freedom, which have been used to analyze socialist countries or dictatorships, as corruption-related indexes, can be comprehensively analyzed when conducting empirical studies of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to differentiate it from other studies and with significant importance it was able approach the national corruption problem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more various follow-up studies related to corruption will emerge in the future.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5제3절 연구의 구성 6제2장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8제1절 부패에 관한 이론적 배경 81. 부패의 개념 82. 부패의 유형 103. 부패의 폐해 12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1. 중국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52. 러시아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173. 부패 관련 주요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 254. 부패측정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31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4제3장 중국ㆍ러시아 부패 및 국유기업 현황 36제1절 중국의 국유기업 381.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 382. 중국 국유기업 현황 40제2절 중국의 부패 동향 분석 및 반부패 정책 511. 중국의 부패 동향 분석 512. 중국의 반부패 정책 533. 중국의 부패 사례 평가 56제3절 러시아의 국유기업 581. 러시아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 582. 러시아 국유기업 현황 70제4절 러시아의 부패 동향 분석 및 반부패 정책 791. 러시아의 부패 동향 분석 792. 러시아의 반부패 정책 873. 러시아의 부패사례 평가 94제4장 국유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98제1절 연구설계 981. 연구가설 982. 연구방법 99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0제2절 중국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111. 연구모형 설계 1112. 기초통계 분석 1133. 중국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15제3절 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161 연구모형 설계 1162. 기초통계 분석 1183. 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20제4절 중국ㆍ러시아의 부패와 국유기업에 관한 실증분석 1221. 연구모형 설계 1222. 기초통계 분석 1233. 중국ㆍ러시아의 부패인식지수와 ROA의 연관성 실증분석 126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3제1절 연구결과 요약 133제2절 연구의 시사점 135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7참고문헌 139부 록 148국문초록 155Abstract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