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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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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선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허성윤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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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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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화석연료와 원자력 기반의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이미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대유행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Covid-19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Covid-19 이후의 ‘뉴 노멀’시대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풍력, 태양광 및 전기 자동차의 급속한 성장은 재생 가능한 전력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정부와 기업들은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에너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운송(24%), 산업(23%) 및 건물(9%) 부문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 사용 단계를 모두 고려할 때, 건물 부문은 오늘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한다.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화는 핵심 전략으로, 주로 건물 개축과 개조, 가전제품 사용 및 신축 건축의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같은 조치들이 있다.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건물은 건설 환경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 자재의 생산 및 건물 공사 과정, 건물의 수명주기 동안의 사용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한국은 건물 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0%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연 1.8%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 또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10]. 한국 정부는 에너지효율정책을 통해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고,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통해 도시 공간과 생활 공공시설을 에너지를 녹색전환하고, 녹색산업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 국내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단열재 교체,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건물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각종 개선요소 중 에너지성능과 직결되는 성능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정부는 향후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그린리모델링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사업은 건물의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기능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여 건물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많은 국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건물 에너지 효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고, 편익을 산정하여 본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불의사액을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가구당 월평균 2,339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본 사업의 B/C는 0.50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요약 ⅰ
표목차 ⅳ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분석 5
Ⅱ. 연구 방법론 12
1. 조건부 가치측정법 12
2.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 13
3. 스파이크 모형 15
4. 설문조사 설계 및 응답 분포 16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21
1. 연구 결과 21
2. 표본에 대한 추정결과의 모집단으로의 확장 24
3. 편익비용 추정 및 경제성 평가 26
Ⅳ. 결 론 28
1. 결 론 28
2. 정책적 함의 29
참고문헌 32
부록 38
영문초록(Abstrac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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