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Inspection System to Improve the Construction Quality in the Apartment Building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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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형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옥종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9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김형준 , 장현승 , 옥종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10 학술저널

2021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형준 건축공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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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감리제도, 사용검사제도, 입주전 사전점검제도, 하자보증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왔으나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련 소송은 좀처럼 줄지 않아 사회문제로 고착되었다. 2006년부터 경기도에서 시작된 품질검수제도는 입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실시되어 오다가 2020년 주택법 제48조의 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신설(개선 및 이관)되었다. 이에 개선된 품질점검제도를 이전의 품질검수제도와 비교·분석하고,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지표를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IPA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의 품질검수제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신설된 주택법의 품질점검제도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품질검수제도의 지적된 문제점들 중 자문·권고 기능만으로 강제조치권 없음, 법적 권외와 근거 부족, 품질검수 대상에 설계품질이 포함되어 있음, 공동주택 품질관련제도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음은 상당히 개선되어 제기되었던 문제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품질검수 절차 및 방법이 지역마다 다름과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와 중복규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품질검수 대상이 구조 및 마감공정 집중됨, 육안검사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검측이 미흡함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질검수단의 검수위원, 건설사 임직원, 설계자, 건설소송 감정인, 건설소송 변호사 10명을 패널(panel)로 구성하고 델파이기법을 진행하여 설문지표를 선정하였고, 그 지표로 작성된 설문지를 건설 관련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IPA 분석 결과, 육안검사 중심의 점검방법이 상대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의 보완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품질점검제도와 감리 및 사용검사 제도를 상호 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품질점검제도의 추가개선방안은 모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장비를 이용한 점검 및 과검검사와 바탕공정 점검 의무화는 중요하나 실효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품질점검결과 공개 의무화와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벌점규정 강화는 중요하지 않으나 실효성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시공 및 시공관리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제도개선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공동주택 시공품질의 향상에 다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

Varied systems of managing the construction quality are in force and those are being consistently reinforced. Still, the number of lawsuits referring to the same issue has remained unchanged, leading to the result that it has become an issue in today’s society.

Inspection System, which has been initially implemented in Gyeonggi-do Province in 2006, has been newly organized in section 3 of article 48 of the housing a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Quality Inspection) upon positive evaluation by the residents.

Therefo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Delphi Technique with experts, and survey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improving previously noted drawbacks and suggested the subsequent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prior problems such as ‘No compulsory authority to the Quality Inspection Committee’, ‘Lack of legal grounds’, ‘Design quality included in inspection target’, and ‘The quality-related system of apartment houses is divided into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redeemed, ‘Differences in timing and number of inspections by reg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role of Quality Inspector and supervisor’ has been managed and improved to some degree with a little need of a supplement. However, ‘Problems of appearance Inspection’ and ‘The Problems of Focusing on Quality Inspection of Building Finishing’ Investigation has been reported to still require further reform.

The panel consisted of experienced Apartment Quality Inspection, employees of construction companies, designers, Construction Dispute appraisers, and lawyers for construction litigation. and The Delphi method was conducted to select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prepared with these indicators was surveyed to collect data.

The result of IPA Analysis shows that improvement of ‘Inspection method centered on appearance inspection’ and detailed system for supplementing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Building Completion Inspection’.

In terms of the additional improvement plan of Inspection System, ‘Disclosure of quality inspection results’ is most effective, followed by ‘Regulations for penalty poi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quality inspection’, ‘Mandatory background process inspection’, ‘Strengthening the qualification standards and managing the history of Quality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Inspection using Equipment and Destruction Inspection’ in the order.

Studies achieved so far mostly focused 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thus, ones regarding improving systems are relatively insuffici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basic resource to stimulate researches on System Improvement.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inspection system to improve construction quality.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quality of construction in the Apartment building.

Keywords : Apartment Construction Quality, Quality Inspection System, System improvement, Delphi Techniqu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공동주택 시공품질 #품질검수제도 #품질점검제도 #제도개선 #델파이기법 #IPA분석

요약 ⅰ
표 목차 ⅴ
그림 목차 ⅵ
I. 서 론 0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2
II. 이론적 고찰 06
2.1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련 제도 06
2.1.1 건설기술진흥법 06
2.1.1.1 건설공사현장 점검제도 06
2.1.1.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08
2.1.2 주택법 10
2.1.2.1 감리제도 10
2.1.2.2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13
2.1.3 기타 법령 14
2.1.3.1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증금제도 14
2.1.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점검제도 17
2.1.3.3 경기도의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 18
2.1.4 소결 19
2.2 선행연구 고찰 23
III. 품질점검 제도 분석 및 설문조사 지표선정 26
3.1 품질검수 제도와 품질점검 제도 비교 26
3.1.1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품질검수 제도 26
3.1.2 주택법의 품질점검 제도 31
3.1.3 경기도 조례의‘품질검수제도’와 주택법의‘품질점검제도’비교 32
3.2 설문지 지표 선정 37
3.2.1 델파이 기법 37
3.2.2 전문가 패널 선정 38
3.2.3 델파이 조사 (전문가 심층면접) 40
3.2.4 설문 지표 선정 50
Ⅳ. IPA 분석 52
4.1 IPA 분석 개요 52
4.1.1 IPA 분석방법 52
4.1.2 설문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 53
4.2 IPA 분석 결과 55
4.2.1 품질점검제도 개선 만족도 55
4.2.2 품질점검제도 개선 기대효과 57
4.2.3 품질점검제도 예상 부작용 59
4.2.4 품질점검제도 추가 개선방안 62
4.2.5 소결 64
Ⅴ. 결론 66
참고문헌 69
부록 1. 델파이 개방형 설문지 71
부록 2. 설문지 73
영문초록(Abstract) 81
감사의 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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