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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4제2장 신탁제도의 개관 6제1절 신탁의 의의 6I. 의의 6II. 신탁의 성립과 효력발생 71. 종래의 견해대립 72. 현행법의 규정 8III. 신탁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81. 신탁과 위임 82. 신탁과 법인 10제2절 신탁법의 연혁 11I. 개관 11II. 한국 12III. 일본 12제3절 신탁의 기능 15I. 개관 15II. 의사동결기능 15III. 수익자연속기능 16IV. 재산보전기능 17V. 수탁자재량기능 17VI. 이익분배기능 18제4절 신탁의 종류 19I. 개관 19II.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19III. 생전신탁과 사후신탁 20IV.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21V. 철회가능신탁과 철회불능신탁 23VI. 상사신탁과 민사신탁 24VII. 재산신탁과 사업신탁 26VIII. 양적분할신탁과 질적분할신탁 27제3장 신탁과세에 관한 세법의 기본적 내용 28제1절 개관 28제2절 실질과세와 신탁과세와의 관계 30I. 실질과세 일반론 301. 실질과세의 개념 302. 실질과세의 법적성질 313. 실질과세에 있어서의 실질의 의미 33II. 실질과세와 신탁과세이론 371. 신탁도관설 372. 신탁실체설 38III. 신탁과세이론과 세목별 신탁과세 39제3절 신탁의 활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42I. 개관 42II. 조세회피 일반론 431. 의의 432. 조세회피 부인의 법적근거 44III. 신탁의 활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가능성 471. 신탁의 존속기간 부재 472. 신탁당사자간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48IV. 소결 52제4절 신탁의 활용과 강제집행문제 53I. 개관 53II. 강제집행 일반론 541. 의의 542. 강제집행의 대상 55III. 신탁의 활용과 강제집행 가능성 561.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562. 위탁자의 신탁재산 독립성 이용과 강제집행 583.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분별의무와 강제집행 60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탁과세 65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론 65I.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의의 651. 한국 652. 일본 673. 소결 68II.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701. 상속세 과세방식 702. 증여세 과세방식 74III.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 771. 과세대상 772. 납세의무자 79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814. 과세표준 825. 세율 83IV.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861. 한국 862. 일본 90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탁과세 94I. 개관 94II.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탁과세의 대상 941. 상속세 942. 증여세 1023. 이중과세에 대한 논의 104III.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탁의 납세의무자 1111. 상속세 1112. 증여세 114IV.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 1161. 과세시기의 유형 1162. 현행법상 과세시기 117V.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탁재산의 평가 1301. 한국 1302. 일본 132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 검토 134제1절 신탁과세의 대상 및 범위 134I. 쟁점설명 134II. 수익자의 변동에 대한 과세 135III.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과세 137IV.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139제2절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기 145I. 쟁점설명 145II. 현행법의 해석론 146III. 신탁이익이 확정된 경우와 확정되지 않은 경우 1491. 신탁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492. 신탁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150제3절 신탁이익의 평가 154I. 쟁점설명 154II. 신탁이익의 평가방법 154III.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도입 158제4절 신탁관련 이중과세 161I. 쟁점설명 161II. 신탁과세 이중과세와 관련한 견해대립 1611. 이중과세를 부정하는 견해 1612. 이중과세를 긍정하는 견해 162III. 이중과세여부에 대한 입장 163제5절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이전 166I. 쟁점설명 166II. 현행 세대생략이전규정의 해석론적 한계 166III. 신탁을 이용한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입법방향 168제6장 결론 170참고문헌 174일문초록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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