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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허영철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옥규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충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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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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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가 발생되는 주요원인으로는 공사기간 부족, 섬세하지 않은 상세도, 급변하는 기후조건, 인허가 도면의 부실한 설계도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 발주자의 잦은 설계변경, 원활하지 않은 자재공급, 자재원가의 불안정 등 최근 수없이 많은 사유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유들의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하자인 2차 하자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해당공종 자체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1차 하자’로, 공동주택의 타 공종에서 유발된 원인으로 발생한 하자를 2차 하자로 칭하였다. 2차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건설사와 입주민간의 대립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하자에 대한 방지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건설사 A의 2017년~2019년의 3년 동안 발생한 하자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사 A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하자는 약 380만 건으로, 2017년에는 약 88만 건, 2018년에는 약 159만 건, 2019년에는 약 133만 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국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01.05.>의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 제 1항 제 2호 관련)에 기술된 기간 2년, 3년, 5년 기준 및 기초·지정 공사 등 [집합건문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제 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 10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정되어있다. 본 연구는 2017년 1월 ~ 2019년 12월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로써, 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지정된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2차 하자는 380만 여건 중 약 86,000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비중은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1차 하자와 발생하는 시점을 분석하였다. 1차 하자 같은 경우 D-30~입주 시점의 하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년차~10년차의 하자는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허나, 2차 하자는 D-30~입주 시점의 하자가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년차~10년차의 하자는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1차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이후 연계되는 하자임을 분석하였다. 2차 하자를 부위별로 정리하였을 경우 침실 및 거실에서는 1만 여건 이상 2차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 외로 욕실, 현관, 주방/식당 등 사람의 접촉 혹은 공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2차 하자가 발생함을 분석하였다.

2차 하자의 데이터 분석결과, 특정 공사에 많은 영향이 가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1차 하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2차 하자가 발생한 공종 도배 공사, 타일 공사, 도장 공사 3가지의 공사를 분석하였다. 하자 건수 기준에서는 목재바닥재공사가 13.77%의 비중을 차지하여 많은 영향을 주지만, 하자보수비용 기준의 경우 석공사가 18.0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동주택의 2차 하자를 분석해본결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영향을 주는 공종이 차이나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2차 하자저감 방안을 위하여, 공동주택 2차 하자방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목차

차 례
Abstract ⅲ
List of tables ⅴ
List of figures ⅶ
Ⅰ.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4
1.3 용어의 정의 7
Ⅱ. 이론적 고찰 8
2.1 공동주택의 개요 8
2.1.1 공동주택의 개요 8
2.1.2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9
2.1.3 공동주택의 보급현황 10
2.2 하자의 개요 11
2.2.1 하자의 개요 11
2.2.2 하자분쟁현황조사 14
2.3 선행연구조사 15
2.4 소 결 18
Ⅲ. 공동주택의 하자 요소 및 원인분석 19
3.1 공동주택의 1차 하자 요소 및 원인분석 26
3.2 공동주택의 2차 하자 요소 및 원인분석 35
Ⅳ. 공동주택의 2차 하자 주요 유발공종 분석 51
4.1 공동주택의 2차 하자 주요 공종 분석 52
4.2 공동주택의 2차 하자 유발공종 분석 70
4.3 공동주택의 2차 하자방지 프로세스 제안 82
Ⅳ. 결 론 86
참고문헌 88
감사의 글 90
부록 1.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91
부록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94
부록 3.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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