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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나인숙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송춘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목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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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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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다.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증가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 영국의 Economist誌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대기업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매일경제, 1997.3.25.).
이처럼 2018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6,638천 개, 종사자수는 17,103천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한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커지고 지역 간, 소득계층간의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행스럽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정책들을 추진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저변확대, 개방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력 배양,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지향, 정부 및 지원기관의 기능 적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국내·외 중소기업지원제도 그리고 전남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전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문서적과 선행 연구 및 각종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전남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적인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대기업 간의 협력의 필요성은 경쟁력 측면, 국민경제 및 사회 통합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대기업의 고임금화가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상품시장 통로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케팅, 시장조사 등 전남의 중소기업 지원 전문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전남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경제 및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전남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 복리후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전남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의 격차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가 없는 경우 자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부분 사후 관리나 평가 등의 문제가 많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 신청을 간소화 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 지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ONE-STOP 시스템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담보 위주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지양하고 정책자금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 할 분야를 선택한 다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남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지원정책에 대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전남의 중소기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원 확대 또는 축소를 조정하여 관리하면 효율성 및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R&D 재원 확대 지원으로 효과성도 증대시킬 것이다.
넷째, 전남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업무를 한 번의 방문으로 일괄 처리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원-스톱 정보시스템과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루프 시스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전라남도 시·군 지자체 등 중소기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통합적으로 전남 중소기업 전체를 관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군 지자체 등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 업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 양성을 총괄할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을 더욱 세분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한다면 보다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중소기업의 특성 및 중요성 4
1. 중소기업의 정의 4
2. 중소기업의 특성 및 역할 6
3. 중소기업 성장의 중요성 9
제2절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과 변화과정 13
1.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13
2. 중소기업 지원제도 변화과정 14
제3절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6
1. 선행연구 검토 16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20
제3장 중소기업의 지원현황 22
제1절 중소기업의 현황 22
1.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22
2. 전라남도 중소기업 현황 25
제2절 국내외 국가별 중소기업 지원현황 30
1.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현황 30
2. 해외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34
3. 국가별 지원 현황에 대한 소결 44
제3절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남도 지원현황 46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현황 46
2. 전라남도 중소기업 지원 현황 54
3. 타광역자치단체와 전라남도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소결 64
제4장 전라남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
제1절 전라남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66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66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문제점 67
3.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재원 부족 69
4.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 부족 70
제2절 전라남도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71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71
2. 전남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 개선방안 72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재원 확대 73
4.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지원기관의 전문가 양성 74
제5장 결론 7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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