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s Involvi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Focused 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nd the public trial clauses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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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소라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용현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북한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조항과 그 적용사례: 모성보호 조항을 중심으로

김소라 북한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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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을 이론과 분석틀로 삼아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과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형사절차법의 북한 형사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북한의 유엔 인권규약별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담론적 대응과 ''입법조치'' 의 제도적 대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계급노선 관철 원칙과 인권보장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만, 정치범 유사범(탈북범)에 대해 모성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강제낙태 후 형사절차와 법적처벌(형집행)을 진행하여, 계급노선 관철 원칙에 따라 모성보호 조항을 차등 적용하여 인권보장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군중노선 관철 원칙과 절차준수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공개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지공개재판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면서 군중노선을 관철시키지만 현지공개재판 후 상소권을 박탈한 공개처형 등을 통해 절차준수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이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규범력’을 가지면서 목표(원칙)조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북한 내부법제의 ‘규범력’과 북한 내부(정권)의 인권보호 역량이 북한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지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보호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ses involving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and the public trial clauses i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is research uses the ‘immanent approach’ as a research methodology, and as the basis for the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
First, we reviewed the criminal procedures as appears in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other criminal laws. We then assessed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criminal procedures issues rai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eviewing the repor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earch Associaiton, reports from the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North Korea''s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in reflection of the normative power of North Korean laws and the purpose clauses (to uphold the principles of class struggle and human rights guarante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eal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were applied to general offenders, but not in the cases of pseudo-political offenders (defectors). It was found that pseudo-political offenders were applied criminal procedures and legal punishments following forced abortion, without due application of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s. This confirmed tha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sues were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toward different groups of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claus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bu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guarantee. Similarly, the analysis of the public trial protection clauses, in reflection of the normative power of North Korean laws and the purpose claus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ealed that the clauses were applied to "Local Public Trials" but the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was violated through public executions which deprived the accused of the right to appeal following "Local Public Trial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uman rights protection articles of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ve the ''socialist normative power'' while being closely linked to the purpose clauses of the law.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normative power” of the North Korean internal legal system and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apacity of the regime may vary depending on the orientation and the objectives of North Korean socialism. Finally, the findings concluded that the human rights protection capac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s limited. Keywords: The North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 The Public Trial protection clauses, The Immanent approach, The Normative power of North Korean law

#북한 형사절차법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 #모성보호 조항 #재판공개 조항 #내재적 접근법 #북한법의 규범력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8
1. 북한 형사법에 관한 연구 8
2. 북한 형사절차 기구에 관한 연구 12
3.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형사절차 문제에 관한 연구 13
4. 북한인권과 형사법에 관한 연구 14
5.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인적청산 및 법률통합에 관한 연구 16
6. 소결 17
제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8
1. 연구범위 및 연구대상 18
2. 연구방법 20
3. 이론과 분석틀 21
제2장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 관련 규정 30
제1절 형사절차와 북한의 형사법 30
1. 형사절차의 개념 30
2. 북한의 형사법 30
3. 북한의 형사절차법 32
제2절 북한 형사소송법 33
1. 북한 형사소송법 개관 33
2. 북한 형사소송법 관할과 구류기간 34
3. 북한 형사소송법 형사절차 37
제3절 기타 형사절차법 49
1. 판결판정집행법 49
2. 행정처벌법 49
3. 인민보안단속법 54
4. 검찰감시법 57
5. 재판소구성법 58
6. 변호사법 60
7. 신소청원법 61
제4절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 관련 규정 63
1.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보호 조항 64
2.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북한 형사절차법의 특징 70
제3장 북한 형사절차법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78
제1절 서설 78
1. 모성보호 조항 분석 이유 78
2. 재판공개 조항 분석 이유 79
제2절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 분석 80
1. 북한 형사법 모성보호 조항 80
2. 정치범의 범주와 형사절차 82
3.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의 실제 적용사례 83
제3절 재판공개 조항 적용사례 분석 94
1. 북한 형사절차법 재판공개 조항 95
2. 현지공개재판과 공개처형 97
3. 북한 형사소송법 재판공개 조항의 실제 적용사례 102
제4장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 121
제1절 국제사회 비판과 문제제기 121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121
2.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125
3. 유엔 인권조약 기구 최종견해 129
제2절 북한의 담론적 대응: ‘우리식 인권’ 136
1. ‘우리식 인권’ 136
2.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139
3.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143
제3절 북한의 제도적 대응: 입법조치 145
1. 국제법의 국내법적 수용 145
2. 유엔 인권규약별 보고서와 제도적 대응 148
3.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와 제도적 대응 159
제4절 소결 162
제5장 결 론 166
1. 북한의 인권보호 역량 166
2. 정책적 시사점 169
참 고 문 헌 172
ABSTRACT 187
부록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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