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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배임호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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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질적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 및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형자 개별처우나 교정치료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6명의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Creswell의 질적사례 연구방법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으며, 사례간 공통주제가 24개, 사례내 주제가 132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하여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첫째, 아동 성폭력이 사건화된 계기가 아동기의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닌 주변 성인들의 도움으로 발각되었거나, 피해자가 청소년기가 되어 주변의 조력으로 사건화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 모두 교정시설에 구속전력이 없었으며 구속으로 인한 사회격리로 불안과 초조한 시간을 보냈으며, 평균 341일 동안 미결생활을 하였으며 그동안 재판 관련 생각을 대부분 하며, 특별한 활동 없이 수용 거실 내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교정시설 구금기간 동안 지지자원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가까운 가족으로 한정되었다.
차이점은 피해대상이 친족이냐 타인이냐에 따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구금 생활 중 고립의 정도가 달랐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힘든 수용 생활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의미도 달랐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도 달랐다.
사례간 분석은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생각과 경험을 ‘사건 당시의 경험’, ‘구속 당시의 경험’,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교정시설에서의 경험’, ‘출소후 삶에 대한 생각’ 의 5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차원 1 사건 당시의 경험은 ‘희망 없는 삶’, ‘혼자 삭힌 상처’, ‘힘든 삶의 돌파구’, ‘당연시되었던 성매매’, ‘술기운을 빙자한 성폭력’, ‘드러난 비밀’의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성(sex)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연구참여자들 개개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택했고 피해자 주변의 신고 등으로 숨겨졌던 사건이 발각되었다.
차원 2 구속 당시의 경험은 ‘믿기지 않은 현실’, ‘힘들어하는 가족’의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구속되는 경험의 부재로 인해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믿기 힘들었고, 구속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로 구속된 것에 충격을 받은 부모, 처, 형제 등에 대해 미안함을 나타냈으며, 특히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가졌다.
차원 3 재판과정에서의 경험은 ‘곱씹는 후회’, ‘제 말을 다하지 못함’, ‘일방적으로 몰아감’, ‘진실보다는 형량줄이기’으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후회를 곱씹으며 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며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보냈으며, 참여자들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라서인지 조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차원 4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은 ‘감옥살이 준비’, ‘지난 삶을 돌아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 ‘탕자의 회개’, ‘쓰레기 취급당함’, ‘유일한 버팀목’, ‘색다른 경험’, ‘출소 후 삶의 준비’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형 확정 후 자신의 형기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여 수용 생활 계획을 세우고, 지난날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구속되기 전 연구참여자의 망나니 같은 삶으로 멀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 없이 지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구속이란 사건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였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이란 죄명으로 인해 수용 생활 중에 따돌림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수용 생활을 버틸수 있는 힘을 가족으로부터 얻었으며, 교정교육을 통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과 피해자 공감, 몰랐던 성(sex)에 대한 지식을 얻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출소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있다.
차원 5 출소 후 삶에 대한 생각은 ‘두렵기만 한 미래’, ‘평범한 삶의 꿈’으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맞이하게 될 아동 성폭력 전과자라는 낙인과 전자발찌, 정보공개 등의 부가 처벌이라는 낙인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꿈꾸거나 피해자인 딸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6명의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Creswell의 질적사례 연구방법의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하였으며, 사례간 공통주제가 24개, 사례내 주제가 132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하여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첫째, 아동 성폭력이 사건화된 계기가 아동기의 피해자에 의한 것이 아닌 주변 성인들의 도움으로 발각되었거나, 피해자가 청소년기가 되어 주변의 조력으로 사건화되었다.
둘째, 연구참여자 모두 교정시설에 구속전력이 없었으며 구속으로 인한 사회격리로 불안과 초조한 시간을 보냈으며, 평균 341일 동안 미결생활을 하였으며 그동안 재판 관련 생각을 대부분 하며, 특별한 활동 없이 수용 거실 내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의 교정시설 구금기간 동안 지지자원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가까운 가족으로 한정되었다.
차이점은 피해대상이 친족이냐 타인이냐에 따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구금 생활 중 고립의 정도가 달랐으며, 연구참여자들의 힘든 수용 생활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의미도 달랐다.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도 달랐다.
사례간 분석은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생각과 경험을 ‘사건 당시의 경험’, ‘구속 당시의 경험’,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교정시설에서의 경험’, ‘출소후 삶에 대한 생각’ 의 5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차원 1 사건 당시의 경험은 ‘희망 없는 삶’, ‘혼자 삭힌 상처’, ‘힘든 삶의 돌파구’, ‘당연시되었던 성매매’, ‘술기운을 빙자한 성폭력’, ‘드러난 비밀’의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성(sex)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연구참여자들 개개의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수단으로 성폭력을 택했고 피해자 주변의 신고 등으로 숨겨졌던 사건이 발각되었다.
차원 2 구속 당시의 경험은 ‘믿기지 않은 현실’, ‘힘들어하는 가족’의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이 있었으나,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구속되는 경험의 부재로 인해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믿기 힘들었고, 구속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로 구속된 것에 충격을 받은 부모, 처, 형제 등에 대해 미안함을 나타냈으며, 특히 친족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가졌다.
차원 3 재판과정에서의 경험은 ‘곱씹는 후회’, ‘제 말을 다하지 못함’, ‘일방적으로 몰아감’, ‘진실보다는 형량줄이기’으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후회를 곱씹으며 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며 불안과 초조의 시간을 보냈으며, 참여자들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라서인지 조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차원 4 교정시설에서의 경험은 ‘감옥살이 준비’, ‘지난 삶을 돌아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게’, ‘탕자의 회개’, ‘쓰레기 취급당함’, ‘유일한 버팀목’, ‘색다른 경험’, ‘출소 후 삶의 준비’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형사재판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형 확정 후 자신의 형기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여 수용 생활 계획을 세우고, 지난날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편 구속되기 전 연구참여자의 망나니 같은 삶으로 멀어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화 없이 지냈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구속이란 사건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였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이란 죄명으로 인해 수용 생활 중에 따돌림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수용 생활을 버틸수 있는 힘을 가족으로부터 얻었으며, 교정교육을 통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과 피해자 공감, 몰랐던 성(sex)에 대한 지식을 얻는 색다른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출소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있다.
차원 5 출소 후 삶에 대한 생각은 ‘두렵기만 한 미래’, ‘평범한 삶의 꿈’으로 범주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출소 후 맞이하게 될 아동 성폭력 전과자라는 낙인과 전자발찌, 정보공개 등의 부가 처벌이라는 낙인에 대해 큰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꿈꾸거나 피해자인 딸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6제 2 장 문헌고찰 71. 성폭력에 대한 고찰 71) 성폭력의 개념 72) 성폭력의 발생현황과 발생특성 113) 아동대상 성폭력의 유형과 유발요인 164) 아동대상 성폭력가해자의 유형 202. 형벌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이론 고찰 261) 억제이론 262) 무능력화 303) 낙인이론 313. 아동대상 성폭력가해자에 관한 선행연구 33제 3 장 연구방법 381. 질적 사례연구 382. 연구참여자 선정 413. 자료수집 434. 자료분석 475. 연구의 엄격성 및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50제 4 장 연구결과 5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42. 사례내 분석 551) 연구참여자 1 562) 연구참여자 2 593) 연구참여자 3 624) 연구참여자 4 645) 연구참여자 5 666) 연구참여자 6 697) 사례내 분석 결과 723. 사례간 분석 781) 사건발생 당시의 경험 822) 구속당시의 경험 883) 재판과정에서의 경험 914) 교정시설에서의 경험 965) 출소 후 삶에 대한 생각 1146) 사례간 분석 결과 123제 5 장 결론 및 함의 1301. 연구결과의 요약 1302. 연구의 함의 1331) 이론적 함의 1332) 실천적 함의 1373) 정책적 함의 1403.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44참고문헌 146부 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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